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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SNS 메시지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후보,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SNS 메시지

〈‘준비 부족’은 가상자산 과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2017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해왔고, 작년 여야합의로 202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준비 부족’이라고 하시는데, 국회가 4년 넘게 논의한 것이 준비 부족인 것이 아니라, 후보가 준비 부족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영끌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와 영끌하지 않아도 땀 흘려 번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그나마 상식적인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자감세에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행진을 지속하며, 불로소득주도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나?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두려는 무리한 ‘정권교체 포장술’에 민주당 지지자분들마저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과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가, 더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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