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차 선대위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2022 최우선 예산은 ‘위드 코로나 종합플랜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간의 표퓰리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은 이재명 후보의 ‘뜬금 위로금’도, 윤석열 후보의 ‘뒷북 손실보상금’도 아닙니다. 2022년에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위드 코로나 종합플랜 예산’입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병상 가동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9일 위증증 환자는 460명으로 사상 최다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1주일 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 75%를 넘어서면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다시 비상방역체제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 7천에서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현재 1,000개의 중환자 병상을 2,000개로 두 배 늘려야 합니다. 또 병상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속가능한 근무를 위해서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과 보건의료인력 확대 예산을, ‘위드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중대이상 반응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는 백신 접종 피해자분들을 위한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합니다. 최소한 이분들이 국가에게 버림 받았다는 슬픔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안착을 위해 시급한 것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부채탕감 방안입니다. 비상방역조치로 되돌아갈 가능성까지 대비한 미래의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적시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갑자기 올해 11월 ~ 12월에 징수할 소득세 중간분과 종부세, 유류세 등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하고 내년 세수를 늘려서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합니다. 꼼수 중의 꼼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위로금’성격의 재난지원금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이다, 말만 바꾼다고 해서 더 긴급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여야 모두 전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는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한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대장동 사건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이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 70%가 대장동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국민들이 무턱대고 특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간 주장을 요약하면,  대장동사업의 설계는 내가했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사업전망이 좋지 않아서 확정이익만 확보한 것으로도 단군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후보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성남시가 51%의 지분을 가지고도 설계부터 사업자선정, 전체 이익구조까지 민간투기업자가 좌지우지했고 이를 뒷받침하는데 성남시가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이익구조 결정은 성남시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간투기세력이 천문학적인 특혜이익을 챙기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 보다 더한 직무유기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공익환수 했다는 1822억원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를 현금화한 것으로 공익 훼손이지 결코 공익환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투기업자들이 성남시의 책임 영역을 마음껏 휘저으며 좌지우지 하는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총괄책임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명백한 공공배신, 공익포기 사업입니다. 국민들의 특검 요구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재명은 모릅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버티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잘못이 없다면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2021년 1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