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후보,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대화 전문

일시 :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의장실

박병석(이하 박) : 이번에도 두 개 특위 중에 정개특위를 지망하셨는데 이번에도 심상찮은 바람 한 번 보겠습니다.

심상정(이하 심): 우리 의장님은 뭐 철저한 의회주의자셔서 이번 대선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유력후보라고 하면 양당후보, 국회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다. 다들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슈퍼맨되서 대한민국을 일으키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혼자 힘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불평등과 기후위기극복을 앞둔 것을 해결해야할 다음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시민의 힘을 묶어세울 수 있는 그런 정치교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 정권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권력기관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뜻을 잘 받아 안고 또 시민의 뜻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회중심주의 다당제하에 책임연정으로 정치를 교체하는 그런 교체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그런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국회 출신인 저에게 의장님께서 특별히 성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웃음)

박:(웃음)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관찰하겠습니다(웃음). 뭐 심후보님과는 오랫동안 이것저것 같이해가지고 많은 말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번 대선 선언을 보니까 기후위기, 평화,그린동맹이라고 하셨던가요? 면밀히 봤구요, 그러한 앞으로의 그런 범인류적 지구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넓혀야 할 때가 확실히 왔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 오늘 한경 글로벌 인재 양성 포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왔는데, 주제가 기후위기 ESG. 이제는 성장도, 산업도, 기업도 인류가치관까지도 기후위기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 체제를 끝내고 디지털혁명과 재생에너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치도 중앙에 집중된 권위주의 체제가 바뀌어야한다. 다양성을 조성해야 하고 수평적인 권력체제로 교체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34년간 양당 체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런 극단적인 양당체제 하에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자기권력 지키는 것 밖에 할 수 없지 않나,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하는 이 시대적 과제는 한 대통령, 한 정권, 한 정당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번 대선은 정말 정치교체대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저번 대선,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선거제도를 바꿨습니다만 결국 거대양당의 집권으로 바꿔먹었거든요. 그런 좌초된, 유보된 정치개혁, 불평등선거 뒤에 이어지는 상황. 그런 정치를 개혁을 리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좀 바꾸라고 주문도 좀 하시고 국회에서 좀 이끌어 주십시오.

박: 예, 여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님도 만나 뵈었는데요, 제가 두 분에게 그런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현실정치라 대선이 끝난 그날부터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든 서로 흠집 내서 얻는 반사이익을. 역대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진 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이 된 권력을 의회와 나누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서는 다당제역할도 필요하지요. 이번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함께 논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양당 후보에게 드렸습니다. 심상정후보님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정의당, 예상과 달리 언론개혁특위로 안오시고 정개특위로 오신다고 희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합니다.

심: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80%이상이 동의 또는 의사표시가 되었는데 선거 때가 맞물리게 되면 개헌 논의가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의회중심주의가 강화되어서 의회가 신뢰를 얻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지난 번 선거제도 개혁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거든요. 국회가 일부시민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천만 시민들의 지향을 골고루 반영하면서 아 내 목소리가 저기있네 그렇게 좀 다양성이 보장되고 내 목소리가 있는 국회 이렇게 되면 아마 시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고 그러면 의회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지가 모일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 구전되는 개헌논의가 그냥 공방으로의 그런 정치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는 뭐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고 또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서도 이번에 다양성이 가능한 정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지방에 다양한 시민들의 동참을 이루는 것인데 오히려 더 선거구를 쪼개서 양당독재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지방정부도 구성되어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역행이 아니겠는가, 이번 지방선거 때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로 더 많이 되어야하고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 국회의 다양함이 되고 개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우리 의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더 의지가 많으신 분이니까 잘 좀 안내해주시면.

박: 개헌의 문제는 대선이 끝난 뒤부터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선이 끝난 뒤부터 논의해도 되니까 그 틀은 만들어 놓자. 이번에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5년 흘러간다. 그러면 40년 이상 낡게 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의 뜻 변화하는 세계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대선에 영향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후 비공개 전환.


2021년 11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