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백신 피해자 지원 대책 토론회 인사말


일시 : 11월 10일(수)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오늘 국회까지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신 백신피해자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감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대 이상반응을 보이는 백신피해자분들이 약 12,000명에 달하고 돌아가신 분만 해도 815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귀한 목숨을 어떻게 이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가족분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만 해도 3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77%에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접종률 홍보에 힘을 쓰기보다, 접종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더 힘을 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평시에 독감 예방 접종하던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권고’라고 말 하지만, 사실상 국가 차원의 방역을 위해 국민의 의무로서 적극적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 권고’에는 당연히 ‘적극적 피해지원과 보상’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현재 나온 통계를 보면 백신 접종으로 중대한 이상반응을 겪고 있다고 신고해서 심사한 것이 1,089건인데 그 중에서 단 5건만 백신 피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서는 871건이 심사되었는데, 불과 2건만이 인정되었습니다. 백신 피해자 가족들께 앵무새처럼 돌아오는 말이 “인과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질병청은 그렇게 판정한 다음에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손을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를 입은 분들, 또 그 가족분들이 가장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감정이 솟구쳐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자식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백신 접종 이후 돌아가셨습니다. 그저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국민으로서 잘 협조한 결과가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일이겠습니까. 정부는 데이터를 앞세우기 이전에 이런 광범한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에 먼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는 그저 큰 병원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최종책임자입니다. 비상 상황에 적극적 국가 권고에 따른 피해라면, 그 피해지원 대책 또한 비상하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인류 전체가 백신을 접종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그 피해는 개인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의 방어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는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피해지원 대책으로 다섯 가지 요구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첫째, ‘팬데믹 특별법’ 제정. 
둘째, 지자체별 이상 반응 콜센터 운영. 
셋째, 지자체별 공공의료기관 선정. 
넷째, 백신 안전성 재검토와 피해보상 전문의원회 명단 공개 및 백신 부작용 심의결과 진상규명.
다섯째, 백신 피해 심의 과정에 피해자와 가족 입회.

이상 ‘5대 제안’을 저와 정의당이 적극 검토해서 국무총리와 질병청, 또 관계 보건당국이 수용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직접 국민들에게 전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저와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질병청 국장도 나오시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를 공식적으로, 처음 공론화하는 자리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가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