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합니다. 더불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양당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합니다.

오늘 양당은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합의 사안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지난한 논의를 통해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의 강화가 정치개혁의 중요한 목표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이은 정치개혁의 다음 과제는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에 있어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의 사안은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등 떠밀려 받은 과제입니다.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역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의원)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양당 역시 내년의 양대 선거에 대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고도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정개특위가 아니라 진정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개특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