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한반 20명 국민청원 무시하나
한반 20명 국민청원이 심사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연장되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학교방역과 맞춤교육 방안이 거대양당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국민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했다. 10만명 뜻이 모인 국민청원을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로 미룬 것이다. 무책임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6월 22일 회부 이래 법이 정한 5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심의는 없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은 미래교육이자 선진교육이다. 교실 밀집도를 완화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과 맞춤수업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외면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청원을 다루지 않았고, 20명 상한제의 다른 법안을 무산시켰다. 교육부는 28명 이상 과밀학급만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20명 상한제 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고수했다. 여당과 교육당국이 우리 교육의 미래에 무관심한 형국이다. 이렇게 선진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다른 안건도 아니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학교에 대한 안건이다.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2021년 11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