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선 후보 외, 플랫폼기업 독과점횡포 피해당사자 증언대회 인사말

일시: 2021년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역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였습니다. 제가 속한 정무위를 포함해 산자위, 과방위 등의 상임위에서 카카오, 네이버, 우아한 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플랫폼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감장에서 플랫폼 기업인들은 소상공인 협력 문제 등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를 이행해나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고통이었지만 언택트 시대의 개막으로 인해 플랫폼 기업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은 무섭도록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전무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공룡 플랫폼들의 횡포는 도를 넘었습니다. 

더 이상 두 손 놓고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 자정 작용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골목상권 침탈,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광고 경쟁 유발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기 위한 제도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오늘 자리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따른 피해 당사자분들의 증언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단 자영업자분들뿐 아니라 갑을 관계에 놓인 모든 영역의 분들, 노동법 사각지대에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플랫폼 경제가 더 이상 독점과 불공정으로 소수 독점 플랫폼만 성장하는 야만적인 시장이 아닌 공정한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 심상정 대선 후보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와 갑질을 증언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플랫폼 기업 피해 당사자 여러분들,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실 우리 플랫폼 노동자분들, 또 각 자영업자 여러분들과 택시, 대리운전 기사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대선 3호 공약이 바로 ‘플랫폼 독점방지법’입니다. “카카오 당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신재벌이 된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고삐를 풀어준 게 다름 아닌 정치권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시민의 삶과 미래산업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알고리즘을 앞세워 노동착취를 일삼는다면 당연히 엄정히 감시하고 규제하는 게 정치의 의무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플랫폼산업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분명한 플랫폼 사회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울개인택시평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님도 계신데요. 처음에 카카오가 수수료 없다, 대국민 서비스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우리 기사님들 대거 참여하니까, 말을 바꿔서 대대적으로 수수료를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도대체 거짓말로 유인해서 돈 뺏어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혁신기업의 이름으로 할 일입니까? 

제가 국감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니까, 카카오모빌리디 대표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속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적당히 시간 때워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와 정의당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프로멤버쉽 폐지만이 아니라 콜 몰아주기,  배차불공정을  뿌리 뽑는 공정한 서비스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 대리운전 사업 일부 축소가지고 면피하려 하지 말고 근본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플랫폼기업들의 배달앱, 숙박앱 모두 이런 ‘독과점 횡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플랫폼기업들의 명백한 골목상권 약탈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반칙’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심상정 정부에서 “알고리즘이 시켰다”는 비겁한 변명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앞세워 우리 배달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키고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고, 속도 경쟁으로 노동자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이런 기만적인 착취를 결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제가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라이더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 때 이 법이 실질적으로 다뤄져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삼성공화국을 허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공화국, 네이버공화국, 쿠팡공화국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혁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주주의 정신 안에서의 혁신이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플랫폼경제 민주화’를 통해 ‘사람이 있는 혁신’, ‘공존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플랫폼기업의 일탈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양해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플랫폼기업에게 공정한 시장규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도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를‘적절한 조치’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플랫폼기업들이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내에서 혁신하고, 우리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헌신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쌍수를 들고 반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와 정의당뿐만 아니라, 우리 혁신기업들이 더욱 귀담아듣고, 조속히 상생을 위한 해법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류호정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플랫폼 기업 독과점 횡포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시장을 넘어 전 사회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후생 증진'이란 감언이설에 가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 더 빠른 배달?배송?배차, 더 높은 회전율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녹아갑니다.

이들에게 '플랫폼'은 혁신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습니다. 생계를 위해 스스로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은 냉정합니다. 사실상 시장을 독과점한 플랫폼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강제적 종속에 따른 스스로의 뒷감당은 매일의 수수료입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및 자본의 불균형, 국가가 풀 수 있습니다. 기업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설명요구권'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장과 당사자의 이야기만큼 중요한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 증언대회에서 주신 말씀을 정책적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신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박원섭 회장님,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님,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정화인 사무장님,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님,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님,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님, 라이더유니온마포서대문은평지회 김형진 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