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1년 11월 1일 오후 4시 30분
장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찬 와중에 국회 앞에서 일주일째 농성을 하고 계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정의당을 찾아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태롭던 일상들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공공기관 노동자분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안전한 언텍트 시대를 열게 해주신 운수 노동자 여러분들,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책임지는 도시철도 노동자 여러분들, 지금도 코로나와의 전쟁에 최전선에 서계신 의료 노동자 여러분들은 포함하는 수많은 필수 노동자 여러분들, 정의당이 시민들을 대신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방역의 최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정부가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입니다. 성공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그 K방역을 가능케 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예산 확충 등의 시급한 정책들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통한 대규모 국가개입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고용창출로 코로나와 더불어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민들을 위해 고통을 참던 이들이 결국 직접 회까지 와서 목소리 내는 것에 정부는 물론 두손 놓고 있던 우리 국회도 자성해야 마땅합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요구하는 조건들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정부가 수차례 약속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일터의 차별 해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입니다. 정작 자신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있지 못하고, 헌신과 희생을 종용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롭지도 못할뿐더러 이는 부당하기까지 합니다.
11월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법안 심의가 진행되는 정기국회가 열려있는 달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고 곧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정의당이 노조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정책 조언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반드시 앞장서서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