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1년 10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앞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는 국내 최대 법인보험대리점 일명 GA 만들어지고,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구교도 사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서 묻고 따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정무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화천대유 싸움에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고, 그 어떤 금융회사 CEO도 국정감사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정무위원회의 한 위원으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해주신 특수고용노동자로서의 보험설계사들이 겪어야 하는 불법 부당한 계약 관계와 계약 과정의 문제와 임금이나 다름 없는 수수료를 회사가 마음대로 삭감하는 문제,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현실에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모든 보험설계사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부당한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 했고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작은 성과를 낸 것 같아 저 또한 뿌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전국 40만 보험설계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을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실이 이번 계기로 개선되고,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