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분석

3년새 보유자 1.5배, 보유총액 1.8배, 거래금액 2.2배 증가


 

- 금융공기업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 높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 갖춰야

2021년 LH 사태 이후 공직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경미할 경우라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공직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 모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음에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2020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순이었다. 보유액을 파악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총 보유액은 808억 2900만원이었다.

<표1.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현황(2020년 기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가 유지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의 광풍이 몰아치는 사이, 각 기관 임직원의 금융상품 보유도 급속히 증가했다. 금융상품 거래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만 보더라도 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상품 보유 임직원은 2,035명에서 3,09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보유액도 493억 5300만원에서 808억 2900만원으로 1.8배 증가했고, 연간 거래금액은 1,283억 7800만원에서 2,997억 1700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급증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2.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 (2017년, 2020년 비교)>

(단위 : 건, 명, 억원)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유인에 빠질 수 있다.

배진교의원은 “이번 LH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1년 10월 18일 (월)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