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유치원 중단, 무책임하다
보통교부금 반영 등 해법 다각도로 모색해야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법으로 치켜세우던 공영형 유치원이 중단될 처지다. 광주와 강원의 유치원은 내년이면 교육당국의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리고 내년부터 신규 선정을 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조치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이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 되었을 때, 교육당국은 공영형 유치원을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방안이라며 대폭 확충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공언은 허언이 되었다. 9개원에 그쳤고, 그마저도 중단 수순이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지원을 종료하고, 광주와 강원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2곳이 위기에 봉착했다. 교육당국의 말만 믿고 공영형에 동참했던 사립유치원과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교육부의 2020년 정책연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법인화라고 강조했다. 공영형 유치원으로의 전환은 그 일환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정작 스스로 호언장담한 개혁을 사실상 방치한 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법인화와 그 과정에서의 공영형 전환은 공공성 확보의 근본 방안으로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연장 혹은 보통교부금 반영 등 이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쏠릴 때에는 호언장담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흐지부지 없던 일로 하는 모습은 구태다. 정부의 책임행정과 책임정치를 촉구한다.
2021년 10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