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위한 '정의당-언론 현업5단체 간담회' 결과 브리핑

일시: 2021년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본관 223호

오늘(14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김응호 부대표는 언론 현업 5단체와 함께 제대로 된 국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위한 '정의당-언론 현업5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언론 현업 5단체에서는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변철호 회장, 한국PD연합회 전성관 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시간이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의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가 빠르게 꾸려져야 한다는 것에 정의당과 현업 단체들 모두 뜻을 모았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나 그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특위 내에 언론계와 시민사회계를 아우르는 자문 기구 등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나아가 종전의 언론개혁 논의처럼 시민사회, 언론 단체를 들러리 세우는 식이 아니라 기구 내에서 이뤄지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위는 단순히 언론중재법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개혁 법안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지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과정처럼 시한을 특정해 조급하게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다양한 언론개혁 의제 중 반드시 대선 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꼽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선 전에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배 구조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는 SBS 무단협 상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SBS 사측의 임명동의제 거부 사태에 대해 '자본의  노조파괴 행위‘라고 비판과 더불어 특히, 이런 노조 파괴 행위가 언론사에서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언론 현업 5단체는 함께 연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의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언론사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서 집중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향후 정의당은 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 그치는게 아니라 21대 대선에서 기술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언론개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10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