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위한 '정의당-언론 현업5단체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1년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또다시 정의당에 귀한 발걸음해 주신 언론 현업 단체 여러분들,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알 권리라는 시민들의 기본권과 직결된 언론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 상의 문제뿐 아니라 야당, 시민단체, 언론인 현업 단체 등에서 반대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과정 상의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언론 개혁의 전반적인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의 미디어 특위만큼은 반드시 언론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신문법, 방송법 등 다양한 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BS가 무단협 상태를 맞이한 지 열흘이 넘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언론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려는 시점에서 SBS 사측이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막는 임명동의제를 거부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임명동의제는 사장 등 경영진에게 대주주의 부당한 개입이 있을 때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지금의 무단협 상황을 야기한 책임은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고 있는 사측에 있습니다. SBS가 공정방송을 흔드는 그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의당이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10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