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 촉구 관련 메시지

조금 전,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이 명확한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공군 법무실 법무실장 등 관련 지휘부들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꼬리만 자르는 격이 아니라 몸통 통째로 놓아준 꼴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던 국방부의 아집에 4개월이 넘는 귀중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가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던 군사경찰, 사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무실장의 책임 규명 실패입니까.  

국방부 수사단은 역시나 국민들이 의심했던 대로 국방부의 명분 세우기에 불과했습니다. 성범죄를 직접적으로 저지른 이만 가해자라는 한없이 무지한 성인지 감수성이 또다시 드러난 것인지, 범죄자인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것인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철저한 수사를 호소한 유가족의 청원이 40만을 넘기자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중대한 군사 범죄이며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중대한 군사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 무능력함, 유가족과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함의 총집합체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을 차마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이 셀프 징계로 마치 없었던 일 인양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습니다. 

특검 도입을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 엉망진창인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특검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특검에 대한 침묵은 곧 군 내 성폭력, 부조리에 대한 침묵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자성하고 하루빨리 특검 조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