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문재인정부 금융정책 시작점에서 평가해야

 

문재인정부 5년 차, 임기를 마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가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어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행정혁신보고서에 실린 4개 분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배진교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평가를 위해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위원들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25개 과제 진행상황 자료를 공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

위원들로부터 회신 된 평가 설문 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과제’로 공통 지목된 4개 과제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 강화’,‘금융공공기관 기관장 등 선임’,‘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이었다. 이 중‘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는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가장 강조했던 과제였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건조정소위원회가 회의안건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게 큰 문제로 지적했다. 안건조정소위원회가 회의록 등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협의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대통령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문재인정부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활성화로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겠다는 추진 방향을 세우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라는 3개의 국정과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해 가기 위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렇게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약 5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행정 개혁을 위한 4개 분야 25개 정책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배진교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했던 금융위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1년 10월 7일 (목)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