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자료

  • [정책분석] 학교소멸 시키고 받은 돈, 1조 2천억원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최근 5년간 교육청이 265개 학교 통폐합하고
1조 2천억원 받아.
특히 경북, 경남, 전남, 경기교육청이 인센티브 많이 받아.
진보나 보수나 매한가지.

박근혜 정부때 인센티브 인상되고 추가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
본교, 중고교, 학생 많은 곳 없앨수록 돈 많이 받는 형태.

학교소멸 유도장치로 작동할 소지 있어.
추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