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폭 상향해야

• , 10월 말 발표 예정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제적 기준 부합해야

• 지위에 걸맞는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책임 절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 선진국들은 2030 NDC 상향수치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UN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COP26(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준비하는 영국은 (1990년 대비) 57%에서 68%까지 상향한 새 NDC를 제출했다. 특히 한국은 2030 NDC 상향을 요구받은 만큼 조만간 발표될 수치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에 따르면 1.5도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2030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톤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2도 목표를 맞추려고 해도 4억톤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상향된 NDC가 2018년 대비 40%일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40%면 2030년 배출량이 약 4억 3,656만톤이다. 4억 4천만톤가까이 배출하면 파리협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제적 상향기준에 부합하는 2030 NDC 목표를 설정해가야 한다. 2030 NDC 상향 수치가 이전 개발도상국 수준의 안일한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악당’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오명을 벗으려면 NDC 40%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최근 탄중위 민간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물으면서 “2030 NDC 안이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정부의 2030 NDC 상향에 앞장서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