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2명

 

- 최근5년 간 징계 14명 중 12명은 외부기관 적발에 의한 조치
-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에서 3년간째 최하위등급(D등급) 받아
- 배진교 의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높은 공직윤리 노력 필요

배진교 의원(정의당, 국회정무위원회)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이광수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7월 말 기준 공정위 자체 감찰에 의해 적발하여 징계한 공직자 수는 2명에 불과했다. 이 또한 2019년 처분결과로 이후에는 ‘0’건 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붙임 1,2 참고),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징계에 이른 공정위 소속 공직자는 총 14명이다.(붙임 1 참고) 이 중 공정위가 아닌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로 징계에 이른 경우는 12명이다. 공정위가 직무감찰 등을 통해 스스로 적발하고 징계를 처분한 결과는 2명에 불과하다. 이를 양형으로 구분하면,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의한 징계의 경우, 견책 5, 감봉 3, 정직 1, 해임 1, 파면 이다. 공정위 자체적발의 경우에는 견책 1, 정직 1이다.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공정위가 제출한 ‘수사개시 통보 및 처분현황,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소속 공직자를 정직 1개월, 견책을 각각 처분했고, 폭행, 음주운전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경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편 2018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진 소속 공직자는 파면⋅해임에 처해졌다. 2019년, 절도에 대해 기소유예받은 소속 공직자에 대해 견책이,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소속 공직자에게 경고가 처분되었다.

공정위는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국가기관의 자체감사 기능을 점검하는데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최하위등급인 “D”를 받았다. (붙임 3)

공정위는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강조했으나, 이행충돌 여부, 비위와 반부패를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직무감찰이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진교 의원은 “공정위의 내부감찰이 부실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내부감찰, 자체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인 ‘감사담당관’은 현행 법률 상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정위는 10년째 자부처 출신으로 감사담당관을 채용하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서 “내년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높은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2021년 10월 4일 (화)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붙임 2> 내부/외부 적발에 따른 징계 구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