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_국무조정실]

배진교 의원, 발전산업 안전설비 투입비용 노무비 착복 의혹

 

- 고 김용균 3주기, 발전산업안전강화방안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

- 정규직 전환 0명, 5조6천억 안전설비투입비용 들였지만 여전히 위험한 작업장

- 노무비 착복 의혹, 전수조사 하여 강력 처벌해야

- 국무조정실장 “바로 점검하겠다” 약속

배진교의원(국회정무위원회, 정의당)은 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하 김용균 특조위)가 구성되고 발전산업안전강화방안이 발표되었으나, 고용구조개선이나 안전설비 문제에 대해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의원은 노조로부터 제공받은 화력발전소 현장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세 개를 틀었다. 2018년 촬영된 영상에서는 온도가 최고 840도까지 올라가는 보일러에 상체를 밀어넣고 타지 않은 석탄덩어리를 꺼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그림 1). 연이어 2021년 영상에도 동일한 화력발전소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이 상체를 들이밀어 석탄 덩어리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그림 2). 마지막 영상은 화력발전소 내부 분진 폭발로 불길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나왔다(그림 3).

배진교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2018년 화력발전소 작업장과 2021년 작업장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그동안 투입한 안전설비 비용만 5조6천억이 넘는데 이 비용은 다 어디에 간거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림 4)

또한, 2020년 한전KPS가 A협력업체에 지급한 노무비 총입금액의 1인당 평균금액은 약7천1백만원이다. 그러나, A협력업체의 노동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1인당 평균 약4천9백만원으로 약 2천2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며, “노무비 착복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1)

이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노무비와 관련하여 전수조사 할 것과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노무비 부분은 협력업체에 직접 입금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일이 벌어진 것인지) 점검해 보겠다”<끝>

담당 : 이연주 비서관 (010-5315-0451)

2021년 10월 1일 (금)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