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게 쏠림

 

- 문재인 정부 4년간, 7등급 이하 12.7%에 그쳐, 전체 공급액 대비 10.5% 비중
- 코로나 19로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화
- 보증이 절실한 7등급 이하 보증지원 확대 강화 필요

저신용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전체(237만 6653건) 비중의 12.7%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5조 5857억원으로 이 또한 전체 금액(148조 3400억원) 중 10.5%에 불과했다.

한편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18만 4073건(49.8%, 76조 4254억원)이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89만 549건(37.5%, 56조 3284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 19상황으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50조 6948억원인데, 이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8.8%(4조 4425억원)에 불과였다. 2019년(4조 9993억원)에 비해 3.6%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공급 건수도 7만 8327건으로 전체 비중의 10.9%에 그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가 되레 전세자금보증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배진교의원은 “전세자금은 실수요자에게 절실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10%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 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1년 10월 1일 (금)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표1. 최근 5년간 전세자금보증 공급실적>

(단위 : 억원, 건)

<표2.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액>

(단위 : 억원, %)

<표3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건수>

(단위 : 건)

주1) 신용평가 도입 이전 취급 건의 기한연장 건, 신용평가 생략 가능한 구상채권회수보증 등 신용평가 미실시 건 등

주2) 보증공급 취소 건 등으로 (-)값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