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요청서 >

- 전국 409곳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외면

-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2018년 대비 44.5% 증가

- 정의당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9월 30일(목)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개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 관련 기자회견

1. 취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 사기업을 물론이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도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은미 의원실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는 실정을 비판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

2. 개요

① 일시- 2021년 9월 30일(목) 오후 1시

장소-국회 본청 앞

② 개최-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은미의원실

③ 진행 순서-

·발언-박환수 정의당 중앙장애인위원장(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보고 )

·발언-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발언-정명호(장애인노동조합 지부장)

·발언-미 정(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올해 7월 초순, 카이스트가 지난해 5억 3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민원이 정의당 세종시당에 들어옴. 이에 장애인위원회는 강은미 의원실에 의뢰하여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함.

○자료 대상 공공기관들은, 공기업 25곳, 기타공공기관 149곳, 준정부기관 78곳, 지방공기업 32곳, 출자·출연법인 125곳, 총 409곳이다. 409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18년 226억 5,800만원, 2019년 322억 1,800만원, 2020년 327억 4,400만원임. 이는 40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19년이 2018년보다 95억 6,000만원, 42.1%가 증가함. 또 2020년 액수는 2019년보다 5억 2,600만원, 1.6%가 증가함. 2018년과 비교하면 2020년 액수는 100억 8,600만원, 44.5%가 증가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공공기관 상위 열 곳은 다음과 같다.

1위: 서울대학교병원 - 80억 6,100만원(2018년: 25억 5,000만원, 2019년: 27억 6,300만원, 2020년: 27억 4,800만원)

2위: 경북대학교병원 - 27억 2,000만원(2018년: 7억 3,600만원, 2019년: 9억 7,600만원, 2020년: 10억 800만원)

3위: 국방과학연구소 - 27억 1,700만원(2018년: 7억 5,800만원, 2019년: 9억 2,700만원, 2020년: 10억 3,200만원)

4위: 한국원자력의학원 - 25억 4,300만원(2018년: 7억 7,400만원, 2019년: 9억 1,500만원, 2020년: 8억 5,400만원)

5위: 중소기업은행 - 24억 9,300만원(2018년: 8억 7,600만원, 2019년: 9억 8,900만원, 2020년: 6억 2,800만원)

6위: 한국산업은행 - 22억 7,200만원(2018년: 5억 6,000만원, 2019년: 8억 6,600만원, 2020년: 8억 4,600만원)

7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1억 9,600만원(2018년: 3억 8,100만원, 2019년: 8억 2,100만원, 2020년: 9억 9,400만원)

8위: 한국전력공사 - 21억 6,200만원(2018년: 3억 7,300만원, 2019년: 8억 4,900만원, 2020년: 9억 4,000만원)
9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억 900만원(2018년: 4억 9,000만원, 2019년: 6억 8,500만원, 2020년: 8억 3,400만원)

10위: 충남대학교병원 - 18억 600만원(2018년: 3억 2,600만원, 2019년: 5억 2,700만원, 2020년: 9억 5,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