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특별수사본부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 언론중재법 개악안 처리 중단 촉구

일시: 2021년 9월 28일 오후 1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특별수사본부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각 정당 내에서 진행되는 경선을 포함해 대통령 후보의 선거 경쟁 과정에서 언론과 경쟁 후보 또는 경쟁 정당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검증을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적 MRI라고 말합니다. 

시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MRI 촬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듯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민의 권리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대장동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언론의 검증과 의혹 제기 역시 넓게 보면 정치적 MRI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 쪽이 무조건 적대적 언론의 가짜뉴스나 상대당의 모략으로 치부해 합당한 설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미 확인된 심각한 비정상 병증에 대한 진단이 의사가 아닌 환자와 관찰자들 사이에서 주로 격한 논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 이 문제는 이제 정치적 공방 차원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로 신속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증거와 범죄의 내용으로 말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저지른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포함해 검경, 공수처 등 사법기관 합동의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번 사건은 연관된 자들이 많지 않아 신속한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사업 계획과 인허가 과정의 비리 문제 등을 파악하면 사건의 진상은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권력형 비리인 만큼 수사의 세기와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수사가 지체되거나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대선후보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가 입니다. 어떤 비전과 정책, 어떤 대안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와 절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온 나라가 대장동과 유사한 투기판으로 변해 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넘어서 집 없는 서민에게 희망이 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 각 후보들의 의지와 방안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MRI를 대장동에만 묶어 둘 수는 없는 이유이며, 더 넓은 분야의 공적 토론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언론중재법 개악안 처리 중단 촉구

오늘 의총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교섭단체 양당 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블라인드에 가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이나 검찰 수사 사주 의혹에서도 볼 수 있듯, 권력이 연관된 비리와 부패를 들어내고 공론화하는 언론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사례들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왜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법안이 상정되는 것도, 양당끼리 짬짜미 합의로 문구 몇 개 수정해서 누더기가 된 법안으로 상정되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다분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항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부터 언론개혁의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양당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이 일부 수정한 안을 다시 제안했지만 오히려 더 추상적인 안으로 협의체 자체가 민주당의 면피용, 시간 끌기용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여러 국제 단체들 모두 발 벗고 나서서 언론중재법 개악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전례 없는 언론 악법을 만드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배제되어 있지만, 언론중재법을 거대 양당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똑똑히 볼 것이며,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 결사체들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9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