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하는가? ' 토론회 인사말 (온라인 줌회의)

일시: 2021년 9월 28일 오전 10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 진행을 해주시는 김남근변호사님, 발제를 맡으신 신용상 선임연구위원과 권호현 실행위원님과 토론에 나서주신 네분의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가계부채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게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 증가율을 5%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21년 1분기만 보면 전년대비 18%가 올랐습니다. 이런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를 돌입한데 이어, 고승범 위원장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6% 이내에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위기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디레버리징으로의 목표 변경을 할 경우 국민들의 고통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기만 이야기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정부 대책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국정감사에서 오늘 이야기되는 가계부채를 극복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가 보다 건전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