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대장동 게이트' 철저한 수사 서둘러 진행되어야 )

'대장동 게이트'로 불리는 썩을 대로 썩은 권력 카르텔이 사실은 국민의힘 게이트였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을 일하고 퇴직금, 성과급 심지어 산재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받았을 박탈감,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50억 수령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그 원인을 상태탓으로만 돌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추석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징계를 논의하더니 그마저도 곽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에 그쳤습니다. 

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에 이어 의혹만 나오면 탈당으로 의원직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그 저열한 꼼수가 또 자행되었습니다. 화천대유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아니냐는 의심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국민의힘의 연루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특검까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양당이 수사는 뒷전이고 서로 국민의힘 게이트니, 이재명 게이트니 말잔치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되레 정치 공방만 과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 기관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 하나의 진실은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빚 좋은 개살구가 소수의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는 부패, 비리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국토교통위, 행안위 등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장동식 개발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양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수사에 협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연관된 이들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의혹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늘어나는 경찰·소방공무원 자살 막을 조치 강구해야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에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56명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경찰은 45%가 늘었고,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경우는 31%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무려 109명의 경찰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8개월 만에 16명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과 경찰의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들은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살은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소방청과 경찰청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각각 다양한 예방사업과 치료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경찰의 경우 마음건강 분야와 자살 관련 업무 담당자가 단 2명뿐입니다. 12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의 마음건강과 자살 예방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방관과 경찰들은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쉽지만,‘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의 낙인효과로 인해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봅니다.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특화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인력증원은 물론 수직적·위계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무엇보다 일선 현장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화천대유 관련 )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실현시킨 악질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TF를 통해 시커먼 권력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김기현 대표는 이 이야기를 할 당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자당의 의원 관련된 문제를 모르는 척 넘어가며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라고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년 9개월 근무해서 법정퇴직금은 약 2,400만원 정도인데, 무려 200배가 넘는 50억원을 받았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회사에 ‘올인’해서 대박 난 것인데 왜 열심히 일한 개인에게 공세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최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에는 성과급과 퇴직금 그리고 산재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곽 의원의 아들은 산재를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언론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이 만들어낸 추악한 비리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그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재직 중 매입한 회사 보유분 부동산 가격은 구매가의 두배 넘게 올랐고, 조만간 퇴직한다는 그의 퇴직금도 5억원 이상이 될 거라는 말도 들립니다.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래 퇴직금 총액은 2.6억원인데, 왜 정치인과 법조인 자녀의 퇴직금은 5억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국민의 힘’을 “아빠의 힘”으로, ‘오징어게임’을 “오십억게임”이라 비유하며 허탈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퇴직금의 실체는 곽상도 국회의원에게 차려진 뇌물이라는 의혹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내역 자체가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전선에서 힘겨운 나날을 버티고 있는 국민에게 특권과 특혜로 뒤엉킨 대장동 개발사업은 또 다른 절망과 박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 국민적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투기세력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도록 개발이익환수와 공공개발 강화 등 공영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종전선언 관련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촉구하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담은 연이은 담화로 화답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종전선언은 항시적인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거대한 진전입니다. 세계 각국은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금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평화적 안정을 위한 분위기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며 적극적으로 호응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 및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남북 당사자들이 먼저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주변국의 협조까지 받는다면 종전선언은 결코 먼 일이 아닙니다.  

내년 2월 중국에서 개최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겨냥한다면, 현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분명 넉넉하지 않습니다. 남한 종전선언 제안에 이북의 호응이 적극적이었던 만큼 조만간 통신선이 개시되어 남북소통과 대화 재개의 새로운 신호탄이 되길 기대합니다. 

미중 패권이 격화되는 동북아 정세에서 종전선언은 남북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자, 남북 상호신뢰에 기반하여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정의당은 종전선언을 이미 약속한 바 있는 판문점 회담의 성과를 잇고,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카카오 전관영입, 카카오공화국 만들려는 것인가? ) 

카카오가 지난해 12월부터 전직 부장검사를 비롯해 경찰, 금융감독원 출신, 심지어 대통령경호처 직원까지 집중적으로 영입했습니다. 경호해야 할 일이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기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관영입’에 나서는 것은 대체로 구린 것이 많거나, 앞으로 방어할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퇴직 검사, 판사를 끌어모으던 삼성 등 재벌 따라하기에 나선 걸 보니 정말로 ‘카카오 공화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을 혁신기업이라고 불러도 될지 의문입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인물을 영입 추진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쿠팡은 작년 10월에 MB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지체된 재벌개혁, 말만 앞선 경제민주화가 시장에 또 다른 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경제가 시장의 신주류가 되고 있는 만큼, 기술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플랫폼산업 사회규칙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규칙은 플랫폼기업에 일방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치권이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대선 3호 공약으로 ‘플랫폼경제 민주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은 사람과 자연을 착취하는 혁신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이롭게 하고, 모두의 공존을 도모하는 혁신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대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랫폼경제의 확장 속도에는 미국과 우리나라간에 시차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도 서둘러야 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안동 MBC 블라인드 채용해놓고 대졸자와 고졸자 임금 차별, 피해자 구제받을 길 없어... 차별금지법 외면한 국회가 무한한 책임 느껴야 )

정치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또다시 일상의 차별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자라는 꿈은 이뤘지만 회사 내에서 겪은 차별로 그 꿈을 스스로 내려놓을 결심을 한 시민이 있습니다. 안동 MBC에 재직하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동 MBC는 학력과 성별, 나이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영상취재기자 A씨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같은 과정을 거쳐 채용된 사원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사원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에게 각기 다른 호봉체계를 적용했습니다.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에는 10호봉이라는 격차가 있었고, 이에 따라 A씨는 대졸자 동기들보다 더 낮은 기본급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올해 7월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호봉 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안동MBC는 앞으로 인사규정은 개정하되, 인권위의 결정에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자에 대한 차별은 시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제기한 문제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 인권위에서 입증되었고 차별의 주체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구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사측의 횡포에 지친 기자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국회는 이 차별에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해 온 국회의 직무유기가 시민의 현실에서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드러내놓고 토론하면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는 차별금지법을 단 한 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정쟁을 위한 정쟁에 골몰하느라 시민들의 고통을 더이상 뒷전으로 미뤄 놓아선 안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차별을 실효성있게 구제하고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다원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안동MBC의 부당한 차별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9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