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곽상도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집 없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준 ‘불로소득 게이트’

일시: 2021년 9월 27일(월)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화천대유의 천배가 넘는 천문학적 배당수익에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에 집 없는 보통시민들은 또다시 강한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곽의원 아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통상적 퇴직금은 2천만원~3천만원 정도인데, 50억이라는 퇴직금은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도 없고, 대장동 개발 특혜에 연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곽상도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의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탈당했으니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보통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내로남불한 것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후보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정관계, 법조계, 토건비리 세력들이 공모한 ‘불로소득 투기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최초의 민관합동개발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 자랑하며 합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배가 넘는 배당수익과 50억 퇴직금을 보고도 이재명식 민관합동개발은 과연 성공한 아이디어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과정만 합법적이면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LH사태 후에 어떤 경우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용인하지 않고 뿌리뽑겠다고 공언했던 여야 정치권 모두 내로남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장동 불로소득은 결국 싼 값에 토지를 내준 원주민과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분양가를 부담한 입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관합동개발방식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이자 대장동 개발의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였습니다. 현재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는게 우선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그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방에 앞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집 없는 보통시민들에게 솔직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경 수사당국에도 촉구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속도와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과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을 비롯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