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적용해야
- 긴급재난 대응체계 구축 시급한 상황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절실
- 부산, 대전의료원 등과 마찬가지로 광주의료원도 예타 면제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방 의료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주광역시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2017년부터 추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 때문에 전국적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강조했고, 올해 초 부산, 대전, 진주 지방의료원 추진 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긴급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행기간만 2년여 가까이가 소요되는 예타가 광주의료원 조기 건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타가 면제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의료원 사업도 이를 면제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족하고 의료시설이 도시 한 곳에 편중되어 의료격차가 큰 광주 같은 지역은 공공지방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 예타 면제 적용으로 광주 의료원이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 또한 광주의료원의 조기설립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