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이 교육자치다
교원감축에 목소리, 정부 귀담아 들어야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 정부의 교원감축에 세종교육청이 울림 있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31일, “질 높은 학습환경 위해 교원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교육감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초등 300명, 중등 800명의 정원을 줄였다고 한다”며,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미래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회복 차원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교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 정원을 줄이며 무슨 수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부의 교원정책과 교육회복 정책이 서로 부딪치고 있다”는 세종교육청 지적은 그래서 타당하다.
정부는 경청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끄럽지 않은 방향으로 올해 교원 정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 감소하니 교원 줄여야 한다는 시선이 아니라 학생수 감소를 교육격차 해소와 선진교육 구현의 기회로 삼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부는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 1학년의 출발선 형평성,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한 2019년 교육부 정책연구를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해당 정책연구의 2021~40년 신규 채용이 연평균 초등 4천 472명, 중등 5천 427명으로 정부의 중장기 수급계획보다 많지 않았는가.
9월이 시작되었다. 등교확대와 교육회복이 중요한 시기다. 과밀학교 해소는 필수다. 여기에 교원 감축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
2021년 9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