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공공의료확충, 의료인력확충을 위한 정의당 – 너머서울 긴급간담회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인사말

일시: 2021년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포함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일, 모레부터 보건 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파업에 이례적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 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인류를 휩쓸고 있는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단 10%도 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80%를 담당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등 의료 인력의 번아웃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번아웃은 의료 인력의 사직을 불러오고, 그 자리는 남은 이들이 다시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희생만으로는 결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메르스 사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음에도 오로지 정부만 공공의료의 적극적 확대와 의료 인력 확충에 눈 감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메르스 사태 때 계획했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여전히 단 한 곳도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짓겠다는 공약 역시 절반인 35개에 그쳤습니다. 

사직과 남은 이들이 그 빈자리를 계속 채워야 하는 간호 인력의 악순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의 노력으로 보건 의료 인력법이 제정되었지만 보건 의료 현장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인력들의 적정한 노동환경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법제화는 너무나 절실하고 정당한 현장의 요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은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저는 작년 상병수당 법제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대표단회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제가 그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고된 보건 의료노조의 총파업까지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의당도 사활을 걸고 국회에서 그 틈을 만들어 가도록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