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하고, 언론개혁특위 구성에 나서야 )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밀어붙이던 언론중재법 개악안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합의를 시도하긴 했었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인지, 단독 강행에 뒤늦게서야 부담을 느낀 것인지 민주당은 급하게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를 삭제한 수정안이었으나 누가 봐도 야당 달래기식 사탕 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당 문구를 삭제한다 한들, 여전히 가짜뉴스를 정의 내리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저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문구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강행처리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갈등을 만들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법안 문구 하나씩 주고받듯 조정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더군다나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민주당 홀로 8월 임시회에 내에 무리하게 처리를 서두르는 자체로 언론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싶다면 당장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정의당이 수차례 강조해왔던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현대제철 자회사 꼼수 관련 )

현대제철 소속 협력업체 직원 천여 명이 오늘 실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불법을 피할 요량으로 사내 하청회사라는 도급제도를 관행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원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는 노동자는 원청과 파견관계에 있으며, 이는 파견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청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 채용’ 권고 및 시정지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규직과 같은 생산 현장에서 본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매뉴얼과 보고체계로 근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른 하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전환 대상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청업체에 8월 31일자로 도급계약 및 고용종료를 알렸고, 이미 15개 하청업체는 직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대로 직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직하기 싫으면 자회사에 들어가라고 겁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현대제철은 자회사로 하청업체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와 부제소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불법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일을 계속하려면 법의 판단을 포기하라는 강요이며, 소송 권한을 박탈하는 반(反)헌법적 탄압입니다. 현대제철이 꺼내든 자회사 채용카드는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등 여러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에서도 이런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고용 안정성은 물론이고 임금수준, 복지수준 모두 모회사에 비해 열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대제철은 물론 현대기아차그룹이 벌이고 있는 자회사 고용 꼼수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선 안 됩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자회사 꼼수를 그대로 따라 배운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직접 고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동안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은 대가로 많은 이윤을 남겨왔습니다. 현대제철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039억원으로, 2분기도 5,300억원 이상의 실적이 예상됩니다. 이 이익 이면에는 현대제철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노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과 저는 현대제철이 직접고용 의사를 밝히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직접 나설 때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자화사 고용이라는 꼼수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적극 찾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윤석열 ‘시장 판타지’에 빠져 있어 )

윤석열 후보의 1호 공약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전국에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30만호는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당 안팎에서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어제 본인은 “포퓰리즘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저기 펀치가 날아오니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에도 나쁜 포퓰리즘, 좋은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저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이 멀어진 집 없는 서민들, 또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을 위해서는 포퓰리즘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는 오로지 토건세력 눈치 보고, 투기심리에 편승하는 ‘표퓰리즘’만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쁜 표퓰리즘 쪽에 서 있는 정치인들은 대체로 서민들 주거복지에 돈 쓰는 것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를 포함한 보수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판타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지만 공공은 손도 대지 말라, 그리고 대출기준 완화해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온 전형적인 토건논리이고 투기 촉진책입니다. 집값 잡을 생각은 아예 없는 겁니다. 

공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집 없는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공급인가가 핵심입니다. 지난 5년간 준공기준으로 전국에 314만호가 공급됐지만,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34만 가구로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다주택자들의 시세차익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원가주택’안도 내놓았는데, 청년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민간주택을 원가로 내놓는다고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로 극심한 취업난과 불안정 노동에 전전하는 청년들은 월 50만 원, 60만 원이 넘는 주거비로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55만 독립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이 더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반의반값 공공주택,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윤석열 후보께 묻습니다. 보유세, 양도세를 더 인하하겠다고 하셨는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소득에 대한 약탈을 의미합니다.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편의를 어디까지 봐주실 생각입니까? 그게 윤석열의 공정인지 묻습니다. 

( 버스 기사 대기시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버스 기사분들은 대기시간 대부분 운행준비, 차량 정비, 청소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은 보통 1회 운행당 20분 정도입니다. 이중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은 커피 한 잔 마실 몇 분뿐입니다. 교통사정에 따라 대기시간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하루 8시간 노동하면서 틈틈이 5 ~ 10분 정도는 쉽니다. 이게 노동시간이 아니라면 숨도 쉬지 말고 일만 하라는 겁니까?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근본적으로 낡은 노동법을 고쳐야 합니다. 신노동법 제정을 서둘러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신노동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부동산 기득권 양당은 뻔한 쇼 중단하고,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등 투기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

현재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 문제로 거대 양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명 중 1명(33.3%)이, 광역지방자치의회 의원 46.8%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유한 농지의 가액만 1,100억원이 넘습니다. 국회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농지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을 수행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들이 어떤 경위로 이런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의 당사자라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건에서 볼 수 있듯, 공공기관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연구를 수행한 기관, 또 그와 연관된 산학협력단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 등에서 연구과정 중 얻게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방위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고 부당하게 정보를 이용한 각종 투기 행태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기득권 양당의 사퇴쇼와 탈당권유쇼의 요란함으로 바로 이런 점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은 지겹고 뻔한 쇼를 이제 그만 중단하고, 정의당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