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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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정당은 왜 존재 하는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니다. 정당은 국민의 삶 속에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일들을 정책 개발을 통하여 제도 개선을 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우리당에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더 이상의 정책 개발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첫째 : 검사,판사 출신 고위 공직자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정치적 성향 없이 수사하고 판결해야 하는 검사,판사님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출마한다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을 5년 간의 기간을 두어 영향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둘째:국민연금에 대하여 2050년이 되면 고갈된다고 걱정만 하고 아무도 제도 개선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공무원 연금,군인 연금과 통폐합 햐야 하지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해결하려고 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900조나 되는 기금(내년이면 1000조)이 어떻게 고갈 걱정만 하고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안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연기금의 상한너선을 물가 연동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현재 최고 납부금액이 426,000원(본인 부담 50%, 회사 부담 50%) 입니다.의료 보험료 상한선 140만원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면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연금 만기자가 의외로 많습니다.수령하려고 해도 세금부분이 부담되어 찾지도 못하고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희망자에 한하여 국민연금에 납부해서 노후걱정 없게 국민연금 기금을 2000조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원금만 이라도 자식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내게 될 것입니다.여기에 필요한 세금은 0원 입니다.                                셋째:대한민국 청년들의 18개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군인들 월급을 최소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그래야 군에 가서도 월급을 받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그래서 군대에서 경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제대하면 좋겠습니다.                                                                                                                                                                                                  다섯째:각종 고시제도 폐지입니다.법을 암기식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사람을 양반,상놈 아니 동물로 여기기만 합니다.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검사,판사 등 고위공직의 특권을 일제시대 부터 주니 저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