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지연, 말뿐인 공공의료 확충

- 호남권 병원 2018년 기본계획 이후 2년 넘게 지연, 현재 착공도 못해

- 2020년 예산 실집행률 호남권 24.2%, 충청권, 영남권은 0%, 전액 이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2020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의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등을 위한 병원으로 정부는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권역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2018년 처음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1개 권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타 권역 확충을 추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타 권역 2개소 추가 구축을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당초 구축하고자 했던 1개 권역 병원과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구축하고자 한 2개소 모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 설치하고자 하였던 1개소(호남권)는 당초 2017년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1월 설계 공모, 2019년 1월 착공, 2022년 1~6월 시범가동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20년 8월 설계 용역 등이 진행되는 등 약 2년 가량 사업이 지연되었고, 운영 개시 또한 2023년 12월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2개 병원(충청권, 경남권)의 경우 설계업체와의 계약이 2020년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당시 편성된 45억 3,600만원(22억 6,800만원×2개소)은 전액 이월되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하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치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 공사 등 남아있는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언급해온 공공의료 확충이 말뿐이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맞게 행정절차를 관리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