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019년 3월 한국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을 달러로 환전,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19일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미국은 송금 전 공식 서한을 통해 송금 목적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와 정보운영실(BLACK HAT) 노후건물 신축사업’이라고 알려왔으나, 이미 미집행 현금이 미국 정부로 넘어간 이상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지 감시할 방법이 없다.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노후 건물 신축 사업을 미국 측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진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맞춰 현물 지급하거나 사업비 집행을 하면 되는 일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을 위해 쓰여야 한다. 집행되는 분담금도 용처를 비롯해 십 원 한 장까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국방부의 안일하기 짝이 없는 대처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분담금 미집행금을 미 재무부로 송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국회 보고를 포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일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제9차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예외’ 사유가 있으면 현금지원을 한다는 ‘이면 합의’로 가능한 일이었다.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을 소진하거나 환수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집행 현금 전액을 미 재무부에 넘어간 것을 수수방관한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더불어 '한미동맹의 수평화'를 바란 국민적 여망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현물 지급되어야 한다. 더불어 미집행된 방위비 분담금은 소진하거나 환수를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의 혈세가 원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노력할 것이다.
2021년 8월 20일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식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