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거주하는 아프간인 본국송환 중단을 선언하고 난민 인정 서둘러야 관련 메시지

탈레반 점령 이후, 국내 거주 아프간인들은 본국 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타당하고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자와 상관없이 모든 국내 거주 아프간인들에 대한 본국 송환 중단, 체류 연장 및 난민 인정 조치를 서둘러 실시해야 합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는 한국 거주 아프간 난민 ‘칸’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칸 씨는 탈레반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아 2014년에 한국으로 망명했지만, 아직까지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미등록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 인정률이 극히 낮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아프간인 중에서는 한국의 기관에서 통역사 등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이태원에서 이슬람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 가운데는 미등록 이주민도 있습니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쫓아내 탈레반이 점령한 본국에 송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아프간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파병 및 재건 지원 과정에서, 한국을 돕거나 한국인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이들은 이제 ‘적국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인이 세운 기관 및 훈련원에서 일했던 아프간인들이 한국에 안전 보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아프간인의 피난을 돕고 우리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 역시 난민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등 역사의 아픔을 겪으며 수많은 한국인들이 피란길에 올랐고, 난민을 받아주었던 나라들이 있었기에 생존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 포용은 국제사회의 임무입니다. 난민 인정률이 0.2%에 불과한(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캐나다의 난민 인정률이 대략 50%대, 독일이 30%, 미국이 40% 가량인 것과 대조적이며, ‘반이민’을 천명했던 트럼프 집권 당시의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영국은 아프간 난민 2만 명 수용을 선언했고, 필리핀 역시도 ‘아프간 난민을 기꺼이 받겠다’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신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앞으로 선진국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준까지 난민 수용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찾아오는 아프간 난민들이 있다면 한국에서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 아프간의 시민들, 특히 여성과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아프간 난민 수용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아프간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1.8.20.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