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수치의 날,

녹색성장의 부활, 안일한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안」 규탄한다

오늘(1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그동안 ‘2050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극복을 외쳐온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법명과 법안의 주요 내용에 ‘녹색성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목격한 바 있다. 겉으로는 ‘저탄소’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온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각종 토목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애초 ‘적절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저탄소의 개념도 모호했지만, 그나마 저탄소조차 실행하지 못해 결국 이명박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났다. 이러한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없이 10여 년이 지난 녹색성장 정책을 마치 문화유산인 양 ‘계승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포함된 이번 법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작년 박근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그대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다. 2030년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최소한의 감축량을 명시적으로 법에 포함하자는 요구는 느슨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법안에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준점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후퇴했고, 감축목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지난 6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감축목표(2017년 대비 40% 이상 감축)보다 후퇴한 안이다.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계획조차 불명확해진다는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처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위원 수가 100명에 육박하여 제대로 된 논의조차 힘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까지 포괄한 녹색기술, 경제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지적받고 있는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실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법안 심사과정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해 화석연료만이 아니라 핵에너지의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과 기후위기 피해 손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및 기후위기 책임을 지닌 사업자의 보상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는 탄소중립 과정이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를 지키고, 탈탄소·녹색 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번 법안은 ‘부족하지만, 한발 나갔다’라는 상투적인 문구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를 다룬 핵심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 보수 야당을 핑계로 법안을 엉망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여당 의원마저 반대토론에 나서는 일이 생길 정도로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이는 단순히 엉터리 법을 만들었다는 문제를 넘어 현세대와 미래세대,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모두의 염원을 저버린 일이다. 매번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기후위기 극복 의지를 보여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은미, 류호정,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