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회복 방안, 늑장행정
2학기 개학 후 발표하고 과밀학급 해소는 없어
서울교육청이 늑장행정을 선보였다.
교육청은 오늘 19일, 교육회복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결손 회복, 방역 강화, 현장 지원이 골자다.
여러모로 아쉬운 방안이다. 상당수 학교들이 이미 개학을 했는데, 교육청은 지금에서야 교육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전형적인 늑장행정이다. 학교 준비를 고려했다면 개학 전에 하던가, 지난달 말 교육부와 함께 했어야 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교육회복 추진”이라고 밝히는데, 교육청이 발표할 때를 놓쳤다. 유감스럽다.
충분한 지원인지도 의문이다. 추경안은 교부금 늘어나고 해서 7천 344억원이다. 하지만 결손회복 1천 38억원, 방역지원 414억원 등 교육회복에 편성한 규모는 1천 400억원 정도다. 추경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교육회복의 주요 방안인 과밀학급 해소는 보이지 않는다. 과밀학급 해소에 소극적인 가운데 오전/ 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추진한다. 주요 방안과 보조 수단이 뒤바뀐 모양새다.
교육청은 국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6월 말에 인지했다. 하지만 두 달 지나 내놓은 방안에서 과밀학급 해소는 부족하고, 교육회복은 추경안의 1/5 정도다.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2천 800억원을 이번에 쓰지 않고 쌓아둔다는데, 그럴 예산 있으면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회복 방안의 확대를 검토하기 바란다.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