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8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법치주의, 민주주의 짓밟는 이재용 씨 경영 복귀를 반대한다 )

이재용 씨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법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것을 시민들이 무력하게 지켜보는 지금이 정녕 2021년이 맞습니까. 이 무정부 시대, 무법 시대에 우뚝 올라서있는 삼성을 보니 현 정부가 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큰 그림 설계 시작은 애초 이재용 씨 형 확정부터였나 봅니다. 국정을 농단한 중범죄자에게 고작 징역 2년 6개월 형이 내려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과 가석방론이 슬그머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던 그간 실무상의 요건을 60%로 뜯어고치며 이재용 씨를 위한 스포트라이트를 정부가 준비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은 점입가경입니다. 이 삼성공화국에 법과 제도가 오로지 이재용 씨를 위해 굴러가는 것도 모자라 나라 경제와 국민들 안전이 달린 백신까지도 이재용 씨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경제사범 없이는 경제도, 국민들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음을 정부가 나서서 공언하고 있으니 그토록 무능한 정부가 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불법인 경영 복귀가 정부 큰 그림의 마지막 화룡점정일까 극심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법무부는 분명 이재용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그가 삼성의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2019년 배임 혐의가 적용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취업 제한에 걸린 사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석방 이후 이재용 씨의 역할을 떠벌리며 불법을 조장하는 하는 일이 아니라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경영복귀를 막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경영 복귀마저도 눈을 감는다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경제 고려 차원에서' 그를 풀어줬다고 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도 헌법 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한 죗값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경영복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문재인 대통령, 여야정협의체에 비교섭단체 포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르면 19일 정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만 포함된 여야정협의 테이블이 마련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는 거대 양당 정치의 재탕이라면 ‘여야정협의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양당 간이냐 원내 5당이냐 하는 것은 청와대가 자유롭게” 정할 문제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비교섭단체 일체를 배제한 것은 청와대의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은 요란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또 이재용 씨 가석방,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한 현안에서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감세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민 절반 이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정의당 뿐입니다.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도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원내 정당입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성폭력 이슈는 물론이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산적한 과제들은 양당의 뻔한 줄다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난 오찬회동에서 직접 제안한 것처럼 비교섭단체가 포함된 명실상부한 여야정협의체 정례화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달 전에 청와대로 공을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찬성해온 집권여당,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해온 제1야당과 달리 국민의 입장에서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온 정당입니다. 이번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이 기성 양당정치의 재탕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협력 정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아프가니스탄 교민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히,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대책 모색해야 )

탈레반이 20년만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우리 교민들입니다. 다행히 체류 중이던 우리 교민 대부분 철수한 상태이고, 생업 탓에 남아 있던 한 분도 철수를 위해 우리 공관원 세 명과 함께 공항에서 대기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피난민들이 카불 공항 외벽을 뚫고 활주로까지 가득 차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위중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 및 인접 각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십만 명이 넘는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을 잃게 된 이분들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난민 인정’ 등 구호의 손길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깊이 공유하는 우리 대한민국인 만큼, 이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기후정의법,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 제정 관련 )

기후정의법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정의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이상을 법제화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정의법에 과거의‘녹색성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2030년 중장기 목표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자는 더불어민주당 각각의 주장 속에 법안 논의가 정체중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2030년 중장기 목표를 30%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간사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3대 3 협상을 벌인다고 합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법률안을 거대양당이 밀실에서 따로 결판을 내야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양당 간 밀실 협의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환노위 환경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의 기후정의법 6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0% 이상 되어야합니다. 둘째, 2050년 탄소중립 의무화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셋째, 녹색성장’이 아닌‘녹색전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신에너지는 삭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원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원회로 운영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후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일자리 개편은 당연한 수순이고, 이 과정에서 기후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희생이 전가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법에 모두 담을 수 없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전반 내용을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에 담아 산업 전환이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보제공,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 등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해당 노동자의 역량 증진과 실직 기간 생활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실업급여가 제공되어야 하고 급여 기간도 늘려야 합니다. 직업훈련도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 내용과 적정 기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충분히 토론하고 연대하여 실효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달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늦어도 9월 초에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 학동 참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촉구 )

지난 주 토요일, 광주에서 학동 건물붕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불법 해체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이며, 이를 묵인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등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꼬리자르기식 조사는 반드시 또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처참하게 죽은 것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부검을 통해 고인을 욕보이게 만들었어야 하는지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유가족은 청와대 청원방에 부검 절차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의당에도 법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고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검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정의당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학동 참사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 장비나 시설 붕괴로 인한 시민피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학동 참사 이후에도 도로 옆 철거 현장에서 건물붕괴 등 유사한 사고가 서울에서만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해체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철저한 안점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적극적인 정책 수렴 및 반영으로 법제도 개선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민주당, 집값 상승 부추기는 종부세 개악 당장 중단해야 )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에 또다시 민주당의 '종부세 깎아주기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선거 앞두고 어떻게든 깎아보려는,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이런 정부여당의 노력에 힘입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래 놓고도 집값 상승이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 발뺌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앞에서는 주거안정을 기계적으로 되뇌면서, 다른 쪽으로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이중적인 행태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정치의 관심과 노력이 정말로 향해야 할 곳은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들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와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기만하는 종부세 개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명분도 원칙도 없는 종부세 개악안을 이번주 조세소위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그 여파는 오롯이 국민적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초래하는 정치는 반드시 그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