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국회 단식단 공동기자회견 개최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3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단식단(이하, 단식단)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겨울, 국회 안과 밖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한 한 있는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식단은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 포항, 당진,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죽음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사망자들에 대한 조문정치만 하고, 급기야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단식단은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하게 묻고자 한다.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또한,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을 규탄하고, 온전한 시행령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제시할 것이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 중에서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 “안전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삭제”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 등 안전보건관례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 등의 입장을 제시한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 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거듭 밝힌다.

※ 붙임 1. 기자회견 진행안(2쪽)

※ 붙임 2. 기자회견문(3쪽)

※ 붙임 3. 참석자 발언(5쪽)
 

2021년 8월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정의당[노동생명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호), 중대재해특별본부(공동본부장 강은미, 김응호, 이은주)]

<붙임 1> 기자회견 진행(안)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단식단 기자회견

O 일시 : 8월 17일(화) 10:00

O 장소 : 국회본관 223호

O 주최 :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O 참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시 국회단식단

- 강은미 국회의원(23일 간 단식)

- 김미숙 님(故 김용균님 어머님)(29일 간 단식)

- 이용관 님(故 이한빛님 아버님)(29일 간 단식)

- 이태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21일 간 단식)

- 김주환(대리운전노조 위원장)(33일 간 단식)

- 이상진(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민주노총 부위원장)(29일 간 단식)

O 진행(안)(진행 : 김응호 부대표)

- 단식단 전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체 참가자가 나눠서 낭독

- 질의응답 및 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