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과 강은미 의원, 학동 참사 유가족분들과 간담회

재발방지를 위한 유가족분들의 의견 청취,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방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않아”, “이 정부와 국회는 문닫아야” 유족들 분통

정의당광주시당과 강은미 의원(환노위, 예결위)이 8월 14일(토) 오전 10시 학동참사 유가족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법안 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회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학동참사 당시 명백한 사고사임에도 부검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유족들의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와의 관련 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을 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

건설(철거)현장이 ‘공공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정의당광주시당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40여 건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비리 사례와 대응 계획 등을 설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유가족분들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강은미의원과 황순영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으며,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질타와 함께 간절한 호소가 이어졌다

유족들은 경찰의 1차 수사발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수사내용이라고 성토했고, 이번 참사가 학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전국적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수사를 확대하여 이번 기회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한 불법하도급과 이에 따른 부실·비리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늘 간담회는 정의당에서는 강은미국회의원, 황순영시당위원장, 장연주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유족분들은 이진의(故임종숙님의 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7가족 10명이 참석, 앞으로도 정의당과 유족들이 적극 협력하여 학동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