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8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이재용씨 가석방,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가석방 한 것 )

어제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씨를 가석방했습니다. 아니,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촛불의 발화점이 되었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가석방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촛불정부의 촛불은 미약해지다 못해 삼성 권력 앞에 꺼져버렸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씨를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재용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정농단 세력과 유착한 경제사범을 석방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정경유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했습니다. 촛불 정부라고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은 시장을 넘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자본주의 시장 질서조차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넘어간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33년 전 560만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17년을 복역해야 했던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여덟글자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는 말을 쓸 자격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의 분노는 이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가석방한 문재인 정부로 향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

검찰이 양경수 민주노총에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무리한 법 집행으로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된 7월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이 수 차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집회를 열 것을 공언했음에도, 경찰 당국은 이를 원천 불허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민주노총이 아니라 그 누가 주최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간 코로나 방역상황을 이유로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의 대표이며, 이미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가능함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민주노총 엄벌을 주장한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눈치를 본 편향적 경찰권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방역을 이유로 막는 것이 더 이상 ‘뉴노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노동자대회를 원인으로 하는 코로나 감염은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집회 참가자의 개인 방역을 통제하는 가운데 집회권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방역과 기본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와 방역 간에 조화로운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어제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별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가석방은 그 사례가 1% 이하로 극히 드물거니와, 이 부회장은 정부가 가석방 기준을 형기의 50% 복역으로 낮춘 뒤 첫 수혜자가 됩니다. 이재용은 기적의 확률로 가석방이 되고 노동자 권리를 주장한 양경수는 잡아 가두는 나라에 과연 법의 공정과 법 앞의 평등이 있으며, ‘노동 존중’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검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 심상정 의원

(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주십시오 )

어제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재용 씨의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6년 전 박근혜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중략) 이미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고려를 받고 있다”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이재용 씨에게 적용된 2년 6개월의 징역도 경제적 기여를 고려해서 할인된 최저형량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형기의 60%만 마치면 되도록 가석방 기준까지 완화하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국정농단의 죄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황제 특혜이고 특별 불공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시민들 가슴을 뛰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위대한 슬로건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라고 합니다. 재벌은 횡령하고 분식회계하고 정경유착해도 봐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위법한 재벌총수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입니까? 정녕 촛불혁명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주십시오.

( IPCC 발표 관련, 탄소중립위원회는 녹색성장 시나리오 아닌 기후위기 ‘코드 레드’에 걸맞은 대전환 시나리오 다시 짜야 )

기후위기 ‘코드 레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지구가열화 시점이 10년 앞당겨 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한 늦춰도 2040년이면 대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빨간 불을 켰습니다.

세계는 더 빈번하게 불폭탄, 물폭탄의 위협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빙하는 더 빠르게 녹아내려 해안에 거주하는 인류의 삶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생물종의 멸종과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이동은 ‘위드 팬데믹 시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비상사태입니다. 이제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이제 ‘기후위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2030년 탄소배출 절반 이상 감축을 발표하고,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도시전환을 향한 신속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 시나리오가 아니라 여전한 녹색성장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탄소 중립 계획이 아닌 탄소중립 포기 계획입니다.

물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우리 문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어렵고 정치적으로 부담된다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대전환 비용도 기후 대재앙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2050년 탄소중립’을 2040년으로 목표 수정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비상사태에 걸맞은 제대로된 코드 레드 시나리오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고, 부수적인 환경정책으로 간주해온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코드 레드’ 경고 받은 기후위기,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놔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테이블 위에서 불평등 해소 등 시민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체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온 힘을 다해 생태위기에 대처하는 전환의 정치를 열어갈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독과점 관련 )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대리운전 영역까지 뻗쳤습니다. 이미 금융·쇼핑·웹툰·게임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입니다. 계열사만 무려 118개로, SK에 이어 국내 2위입니다. 미용실, 주자창, 스크린골프, 퀵서비스 등 골목상권 진입을 노리더니, 이제는 대리운전 전화콜 1위 업체까지 인수하며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시장 독과점 및 가격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택시, 카카오 전기자전거 등의 수수료 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카카오는 시장 진입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 및 마케팅으로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인 이후에는 독과점 지위를 바탕으로 ‘수수료 수금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80%의 카카오택시는 최근 택시 호출 서비스 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올렸고, 택시기사용 유료요금제도 출시하면서 택시 이용자와 기사 모두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도 기본요금제를 없애고 추가요금을 인상하면서 지역에 따라 1시간 기준 최대 50%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갑질 및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라고 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기업의 사업 확장을 반독점이라고 비판한 리나 칸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산층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등 오히려 자본주의를 저해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정부와 공정위도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관만 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만들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어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견제해야 합니다. 카카오의 사업 확장은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갑을관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시장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합니다. 기업과 기업의 정의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랍니다.

( 전두환 항소심 관련 )

전두환씨가 어제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세 번째만에 출석했으나, 재판 25분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며 법정을 오히려 서울로 옮겨달라고 주장하던 그는 2심 재판부의 불이익 경고에 마지못해 광주 재판장에 출석했지만, 재판 6분 만에 졸다가 결국엔 호흡 곤란을 이유로 퇴정했고, 재판은 그렇게 개정 32분만에 끝났습니다. 법정에 참석했던 이들은 탄식했고,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법원 밖에서 그의 사죄를 요구했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치매판정을 받았다며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강원도에 위치한 골프장까지 가서 라운딩을 돌던 게 2년 전입니다. 여전히 1천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고, 지방소득세·양도세 등 40억 원이 넘는 세금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입니다. 일반시민이었다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이 판결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추징금 납부 및 세금 체납으로 각종 행정제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는 여전히 그만을 위한 세계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피해자들 그리고 유족들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선택적 치매로 끝까지 버틸 것이 아니라 1980년 광주의 희생에 대한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부인한다고 한들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1980년의 광주는 2021년 홍콩과 미얀마에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홍콩, 미얀마 등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계의 눈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광주시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박주민 의원 평등법 발의, 의미있는 진전… 8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심사 시작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여당에서는 두 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라는 점, 그리고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여당 간사가 발의한 법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합니다.

역대 국회는 번번이 발의에만 의의를 두는 차별금지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촉구합니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 심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다가오는 가을에 그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차별과 혐오에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하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 합시다.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저와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일관되게 싸워왔습니다.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 류호정 의원

( ‘정의로운 전환’, 정의당이 추진합니다.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기후위기 극복의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또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국가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에너지 전환은 기반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위협할 수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 인간은 답을 찾겠지만, 늘 그랬듯이 그에 따른 피해는 약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국가 산업 전반의 대전환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분담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당의 법안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후정의법’은 발의를 마쳤습니다. 석탄 등에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해 배출량을 줄이고, 기금을 마련하는 ‘탄소세법’도 발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차례입니다.

저는 6개 법률의 개정을 맡았습니다. 모두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하나, ‘고용정책기본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자의 재고용·소득지원·직업지도·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 ‘직업능력개발법’입니다.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산업 재편으로 인력 수요가 증대하는 사업에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넷, ‘노사관계발전지원법’입니다. 국가의 책무로서 노동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섯,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취업지원·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료율 상한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60으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고용 안전망 구축과 직업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의로운 노동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법안들이 기후정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