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립정책을 이미 18년 전부터 추진하며 많은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자립으로 안내한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일부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자립단체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며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현장을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거나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은 당연히 국가 지원을 받아 자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을 보면 중증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대다수 이용자들은 수십년 살아온 터전에서 내몰려 낯선 새로운 지역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몰리게 됩니다. 심지어 시설에서 자립을 원하는 일부 이용자들을 위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으로 입소 문의를 해도 중증이라는 이유, 자립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선별하여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립이 싫다는 이용자와 보호자를 겨우 설득하여 자립을 추진해도 상실감과 허탈감만 가득 찹니다.

지금은 ‘탈시설 인원 수 목표 달성’이 이용자의 자립에 대한 의지, 욕구 보다 우선시 되어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과 하루만 24시간 같이 생활하여 보십시오. 더구나 자립주택이라는 곳에 가보면 몇 시간 교육만 하면 발급되는 활동지원사나 비전문가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이용인 사후 방문을 해보면 알콜중독, 정상 체중이었던 이용인이 120kg가 넘어 혼자 휠체어도 못타고 당뇨병에 약을 달고 살고 보호자가 수시로 전화와 자립하여 보니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다시 시설로 가고 싶다고 수차례 전화도 옵니다. 자립 후 퇴소한 이용인을 위한 설문지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100%만족이라는 형식적인 설문조사만 보지 마시고 현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뒤로한 채 인원수, 탈시설 목표 달성의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은 마치 바다에 가기 싫어하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조차 모두가 경험을 해야 한다며 수영기술도 익히지 못하고 안전장치도 미비한채 비전문가와 동행하여 바다에 떠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병원, 노인, 학교, 심지어 학원 조차 자립, 재활, 이용, 요양, 기숙 등 다양한 형태로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오직 장애인만 일부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한 가지 정책을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라 하는 것 이것이 인권침해입니다. 일부 장애인 단체가 주장하는 탈시설에서 근거를 대는 것이 툭하면 외국 사례입니다. 근데 정작 외국에서는 365일 함께 사는 공동체, 거주 시설이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모든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거주방식으로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자신이 삶을 살아갈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께 묻습니다. 정책이 정해졌으니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주거공간을 임시로 줄 테니 포천(예를 들어, 거주시설 소재지)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살아라. 어떻습니까? 정의당이야말로 사람들이 인권, 사람냄새를 흩뜨리는 사람정당이며 정말 약한자들의 대변인인줄 알았는데 일부 지체 장애인의 소리만 듣고 더 심하고 더 약한 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군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내년에도 후년에도 정의당에 한 표하는 제가 변하지 않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