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개선, 3가지 관건
학생 학부모 우선에 둔 방안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의미있는 답안이 제시되었다. 3가지 사항을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돌봄 제공 시간을 늘리고 돌봄교실을 확충하며,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한다. △교사에게 돌봄 행정업무를 주지 않고, 전담사 중심의 별도 지원팀에서 하도록 했다. △인근 학교들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돌봄기관을 운영하고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적절한 방안이다. 돌봄시간 확대와 돌봄교실 확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된다. 적정 근무시간 확보는 돌봄 전담사에게, 행정업무 안 주기는 교사에게 도움된다. 거점형 돌봄은 문제 해결과 새로운 모델을 겸비하고 있다.
행정업무와 거점형 돌봄이 각각 울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 방안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교육자치의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지자체 이관이 공공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한 만큼, 교육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잘한 일이다.
오늘 방안은 3가지 사항을 생각하였으면 한다. 첫째, 시도교육청이 잘 해야 한다.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확보는 이번 방안의 중심축이다. 확보되어야 돌봄 시간도 늘릴 수 있고, 행정업무 조정도 가능하다. 교육청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국 16.0%, 8개 시도 0% 현실을 이제는 개선할 때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반영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돌봄시간 확대 추진에 발맞추어 활동 및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제시된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통합도 괜찮고, 돌봄만 원할 경우의 늘어난 시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 위한 돌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거점형 돌봄센터는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좋은 모델로 인정되면 전국 확대가 다음 수순이니, 학교간 이동이나 센터내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새로운 모델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원격수업은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뿐만 아니라 돌봄격차의 문제도 보여주었다. 돌봄의 공공성과 질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그 초석을 차근차근 쌓았으면 한다.
2021년 8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