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건강한 페미니즘 운운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건강하지 못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 

하루가 멀다 하고 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니 여성 혐오, 지역 혐오로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구설수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강연에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페미니즘을 언급하며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해괴한 용어까지 내놓았습니다. 페미니즘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성들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페미니즘을 위해 피와 눈물로 온갖 성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페미니즘은 윤 전 총장이 허락하고 건강하다고 정의 내린 페미니즘이 결코 아닙니다. 

페미니즘을 저출생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윤 전 총장은 여성의 현실도, 청년들의 현실도 하등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출생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용써가며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쌓아놓느라 청년들이 무수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N포 세대가 된 결과입니다.     

윤 전 총장께는 저출생 문제가 참으로 쉽겠습니다. 취업난, 주거난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지난한 과정 없이 여성혐오에 편승하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듯하니 말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용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페미니즘을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이라고 감히 정의 내리고 재단하셨습니까.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윤 전 총장이며 국민의 힘입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온라인 폭력에 노출된 안산 선수에게 되레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개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가부 폐지 등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대변인을 감싸는 당 대표에 여성 혐오 발언을 해놓고 들은 얘기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대선 주자가 전부 제1야당 소속이라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무지도 폭력입니다. 한 나라의 대선 주자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혐오에 대한 올바른 공부도 없이 나섰다가는 여성,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께 망언 내뱉으시는 강연 연단에 서시는 것보다는 페미니즘 강연을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강은미 의원 

( 윤석열 망언 관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망언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죽창가를 부르다 한일관계가 망가졌다”는 망언을 하더니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한다며 몰상식한 막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대권 행보로 들린 광주에서는 “경제 발전이 안 돼 18년 전과 똑같다”라고 하고, 그 이후 찾아간 대구에서는 “철없는 미친 소리...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며 지역감정까지 자극하였습니다. 

최근 방문한 부산에서는 민주공원 추모공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한열 열사’라는 설명을 듣고도 “이건 부마(항쟁)인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열흘 전 광주 망월동 5.18 민주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직접 참배하고도 이한열 열사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쳐가며 쓰러져 갈 때 어디서 무얼 했길래 87년 민주항쟁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어제는 국민의힘 강연에서 “페니미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다고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막는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페미니즘을 불온한 사상쯤으로 몰아가는 듯한 대선주자의 발언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대변인이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페미니스트라고 공격하는 이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망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편가르는 것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는 꼴이 될것입니다. 
  
반복되는 윤석열 대권주자의 망언은 스스로 잘못을 알지도 못한다는 점에게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검찰총장 이미지에 갇혀 있던 윤석열 대선주자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깨닫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적절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공당의 후보를 무작정 감싸기보다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선주자 자신 또한 국민의 상식과 정서를 벗어난 망발을 자제하고 기본적인 소양부터 챙기길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 이재명 후보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검토 관련 ) 

재난지원금의 보편. 선별 지급 논란이 다시 경기도에서 불거졌습니다. 국민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재난지원금을 나머지 상위 12%에게도 지급하자고 이재명 후보가 나섰습니다. 

보편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가 홍역을 겪어 왔습니다. 논란 끝에 당정 및 여야 간에 88%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적하는 소득 파악의 미비와 행정비용 과다 지출에 대한 지적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이난 지금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재난지원금의 순조로운 집행에 협력하고 소득파악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보편지급의 소신을 지녔다 해도 이미 국회 절차가 완료되어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시 논란을 재현시키는 것은 무리한 시도입니다. 또한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큰 손실과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들의 지원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가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88% 지급이라는 정략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정녕 어렵게라도 재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려면 더욱 절박한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소홀히 다뤄진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상위 12%를 채워 100% 지급을 완성하겠다는데 초점을 둔 것은 자기 정책의 추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의 정책 아집이 오히려 민생을 뒤로 하고, 국가정책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슈퍼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초인같은 대통령은 이제 가능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대통령의 리더십은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와 이견을 폭넓게 조정하고 타협하는 민주적 시스템의 운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8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