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논평]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탄압을 중단하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민주노총이 7월 3일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는 무관하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이미 7월 5일 정의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민주노총 불법 집회 엄단 조치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어 보이며,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국정 집행의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의 민주노총 방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뿐만 아니라 안경덕 노동부장관을 대동 했어야 했다. 그때 당시 민주노총은 중앙부터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까지 다양한 대정부 요구를 하고 있었고,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고발 조치하기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 방지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보장 등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구조조정 중단,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자리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중대재해 예방 등의 약속을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마치 민주노총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금속노조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등 예정된 집회들을 막는 일에만 급급한 건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만큼 국민의 민생,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추경 과정에서 논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대책 등 민생대책 수립의 문제였다. 민생을 외면하고 ‘노동자 때리기’만 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방역 실패로 인한 정부 리스크를 우회적으로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고 방역은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책임 있게 수렴하고, 정책과 제도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재용 사면 가석방을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이 상황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과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듭 촉구한다.

2021년 8월 2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