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최고점에 이르고 있음을 인정하며, 부동산 안정이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의 핵심원인으로 과도한 투기심리를 지목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투기심리가 선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투기심리 조장의 주범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건 집권여당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44% 집 없는 서민의 진짜 고통은 외면하고, 4% 집부자의 가짜 고통에 매달린 분들이 누구입니까. 재산세 완화하고, 종부세 대상 절반으로 줄이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분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투기심리의 진원지가 여당인데, 애먼 장관들의 영혼 없는 몇 마디에 귀 기울일 국민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여당 잡도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심리를 다스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종부세 완화안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권 바통 터치를 꿈꾸고 있는 여당의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등 대선주자들은 토지공개념 확립하겠다, 최저주거기준 상향하겠다, 불로소득 엄단하겠다, 보유세 강화하겠다, 공공주택 늘리겠다 등등 부동산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휴지통 속에 넣어버린 정책들 아닙니까.
정말 책임감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거든, 바로 지금 소속당의 부동산정책 뒷걸음질부터 분명히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후보들이 투기 불 끄겠다고 인터뷰하는 동안, 당은 투기 불 지르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후보들의 공약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집안의 불부터 끄셔야 할 겁니다. 부동산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등 여당의 역주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당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정책들은 이미 저와 정의당이 법안으로 다 발의해놓은 정책들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법사위 내주기로 한 나중에가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내에 입법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부터 대전환해야 과열된 투기심리도 잡고, 부동산 안정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공급정책도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입주가능한 주택인가가 중요합니다. 당장 3기 신도시 분양가는 4억6천만 원대로 평균 근로자 연소득의 9배에 이릅니다. 월 100만 원씩 저축해도 40년이 걸립니다.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이런 가격대의 공급을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기 신도시부터 집 없는 서민들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반값, 혹은 반의 반값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자가)을 대폭 공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출 관리에 대해서도 여당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정부는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냉탕,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국민은 이제 시선조차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작전세력 잡기에 앞서서 국민의 마음부터 잡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7. 28.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