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급 당 학생 20명’ 추진 의지 없나

- 추경 서면답변에서 유보적인 언급, 과밀학급 해소는 추진

- 강은미 의원 “교육부가 그렇다면, 교육청도 그런지 궁금”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중장기 계획으로 활용하는 점에 대해 교육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받은 서면답변에서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정하는 것은 재정 및 교원수급,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보다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교부금 6조 3,658억원의 활용 방안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 의원은 최근 이루어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된 교부금에 대해 교육부에 부대의견을 통해 질의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방역과 학습결손 문제의 해법으로 과밀학급 해소 및 학급당 학생 수 문제 개선이 중요하므로, 교육부는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에 맞추는 중장기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부처 의견을 물은 것이다.

교육부는 “추경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과밀학급 해소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섰다. 이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과 협의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향후 진행 과정도 적극 소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정하는 것은 재정 및 교원수급,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보다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것이다.

늘어난 교부금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목표치로 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일부 과밀학급만 소폭 개선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강은미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교육계의 핵심 이슈인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법으로 본 것”이라며, “이 점에서 교육부 답변은 유감스럽다. 자신들이 추진한 원격수업은 미래교육으로 치켜세우면서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청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은 미래교육으로 여기지 않는듯 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의 대응이 그렇다면,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을 강조해왔던 각 시도교육청들은 어떠한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교육부와 함께 현장을 외면하고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문제이다. 시도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 2회 추경에서 6조 3,65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증액된 바 있다. 지금 증액된 교부금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문제 개선이 언제 가능하다는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