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는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상정한 34.9조 원 규모의 2021년 2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규모가 1/2 수준으로 줄었다. 더불어 재난지원금은 이번에도 보편과 선별 논란을 반복하다 80%를 88%로 상향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 게다가 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소득층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예산은 그대로 남았다. 그야말로 피해 지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셈이다.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 19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1년 6개월 가까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데도 거대 양당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킨 데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 예산을 담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을 3.53조 원 증액하기로 했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는 1.4조 원가량만이 반영됐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충분한 피해 지원이라는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 코로나 19 기간 내내 논란을 반복한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도, 보편과 선별 논의를 거듭했으나 결국 80% 지원이라는 원안에서 겨우 8%P 상향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한 셈이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인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2020년과 2019년으로 서로 다르고,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1년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줄을 세워 선별 아닌 선별을 해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국민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국채 상환을 위한 2조 원의 예산을 결국 관철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과 같이 고소득자의 소비를 촉진하는 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는커녕 국채상환에 열을 올리는 모순적 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더구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편성 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있어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도 충분한 피해 지원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쳤다. 정의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와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21년 7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국회의원 강은미(예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