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 : 온라인 비대면 (줌)
참여인원 : 장석호, 이하나, 최정웅, 박창훈, 이성재, 임정화 당원
1. 주제별 발제
최정웅 - 노동
- 생산, 산업, 사회 변화 동시에 일어남.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는 생존해왔지만 2,3차는 저임금노동자의 단순노동을 대체하는 측면이 강했고 4차산업은 저,고임금을 가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또다른 새로운 물결
- 기술의 사회적 수용속도도 증가함(전화기 보급은 40년, 인터넷 보급은 5년 등.. AI의 수용도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음.)
- 유럽연합은 로봇시민법, 카카오는 알고리즘 윤리헌장 만들어 대응중 디지털 기술은 빨리 변하지만 조직이나 사람들의 능력은 그에 맞게 변하고 있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풍요해진 경제발
전의 열매로부터 소외될 것으로 예상
- 노동중심 철학의 계보도 고민. (기계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은 자연력의 노예로 전락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 - 자본론 중 일부)
- 반대논리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 사회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 혁신이 먼저인가? 분배가 먼저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정부는 4차산업위원회를 만들지만 정의당은 준비가 얼만큼 되어있는지 생각해야 함.
-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가 될 것. 기본소득은 자본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전유한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생산해내는 기업(구글 등)을 사회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플랫폼 시장에 열을 올리는 대기업 - 자동화로 인간이 필요없어지면 기계만 돌리면 되기 때문 > 이에 대해 같이 싸우고,대안 만들어야하지만 그 분들의 업무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을 생각하고 플랫폼사업하고있음.
- 근로자의 기준을 넓게 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체계 안으로 끌어당기고, 수익을 창출한 순간, 수익 창출한 사람을 사업자,사용자로 규정 -> 근로자성 인정 범위의 확대 (이성재)
1. 주제별 발제
여성 - 임정화
- 4차산업과 돌봄노동 > 젠더갈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해야함.
- 리얼돌 (섹스로봇) - 성적욕망 표출의 대상, 파트너로 이해할 것이냐 vs 판매금지의견이 나오는 것과 같이, 윤리적인 기준 / 법적 제제 있어야하는지 토론
- 돌봄노동의 유료임금 , 무임금은 가사노동 /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또 다시 직업방황 = > 새로운 일자리 조차 열악한 조건에서 찾아야 함 (임정화)
- 기술 발전이 여성의 노동을 경감시켰는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세탁기 발명 이전에 큰 빨래는 남자가 했음. 요즘에는 부인의 설거지가 힘들어서 식기세척기. 설거지를 돕지 않음.
청소기를 사주고 청소를 돕지 않음. > 여성에게 많은 기계가 있다고 돌봄노동이 안힘든게 아님. (이하나)
- 기계로 절대적인 노동량은 줄었음. (최정웅)
- 가사노동이 줄어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었고, 1-2-3차 산업 시대에 따라 평등의 지수가 점점 올라감. (이성재)
- 인과관계에 잇어 기계도입으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줄어들지만 그것만으로 젠더평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하나)
- 아이돌 그룹의 AI 아바타 대한 성적 대상화에 대한 윤리적 기준 마련 필요 (장석호)
- 예전과 다르게 반려동물도 가족의 반열에 올라섰음. 아바타라는 알고리즘 덩어리를 가족의 반열에 올려놓지 못할 것도 없음. (최정웅)
- 모든 객체에 대한 윤리성을 확보해야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를 발로차는 영상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있다면 알 수 있음. 인간, 동물의 형상일뿐인 기계를 봤을 때도 흡사한 것을 찾아내려는 인간의 습성, 고의적으로 파괴치 않도록 하는 윤리적인 기준도 준비해야함.
2. 내가 제안하는 정책
이하나 - 1키오스크 1노동자 고용 법제화 (사람을 자르기 위해 하는 기업을 견제)
이성재 - 입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규정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정화 -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등 업무를 위해 보내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산입
장석호 - 성폭력 방지법, 명예훼손 등의 법의 객체에 법적 인간과 연결된 AI 아바타를 포함
->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무력화 걱정해야함. (최정웅)
최정웅 - 로봇세 준비 (인력을 자르고 로봇을 넣으려 하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망설이게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