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제1의 구성요건은 바로 그 정치적 견해이며 그 견해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강령입니다. 정의당의 현 강령은 2015년 3월 22일 3차 당대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12년 창당과 더불어 만들어진 당시의 강령이 당원들의 폭넓고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던 점을 확인하며 새로운 진보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당으로서 진보정치의 지난 과정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강령의 제정이 절실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신강령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문위원회와 정책위원들의 의견 수렴, 전국 순회 지역토론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되고 전국위원회, 당대회의 토론을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강령이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 그 추상성과 구체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현 강령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라는 제목 아래 진보정치에 임하는 기본 시각,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가의 모습, 사회의 각 영역에서의 기본노선을 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별도의 장인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에서 정의당이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하는가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보다 생생하게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강령은 집권 정의당의 국가운영계획이며 당장의 정치활동과 정책활동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강령에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간의 정치실천의 교훈과 지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고 버려야 할 관성과 시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고민과 비전이 불분명한 점도 있으며 반드시 담아야할 분야를 다 담아내지도 못하였습니다. 비전에 대한 합의의 수준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해설서 또한 그러한 강령의 한계 위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강령이 올바름을 증명하거나 세세한 정책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령의 각 부분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을 보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당의 대의기구의 검토와 회의를 거친 것이 아니며 교육연수원에서 집필한 것이기에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금의 강령은 앞으로 우리의 실천과 고민의 진척에 따라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나가야하며 합의의 수준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완전히 새롭게 작성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토론이 그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강령>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 진보정치의 혁신과 정의당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이어 가지만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누구의 비전과 정책이라도 참고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당은 시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해설)
일종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지난시기 진보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서 ‘정의당을 하는’ 기본적 시각과 태도를 정립하고 압축하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보정치가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의 이론, 과거의 이념, 과거의 시각, 과거의 정책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이념과 정책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행태와 문화도 그 혁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완급은 있겠지만 혁신은 특정시기만의 과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일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삶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행복해지도록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적이고 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스스로를 대변할 조직조차 만들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을 우선해서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지금 시기 정의로운 진보정치의 일차적 역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진보 정치는 당장에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거나 비록 낯선 것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지향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당장의 정책과 방법을 제시해야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의 수립과 설득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오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우리의 꿈을 당의 안과 밖 모두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정치의 방식으로 성취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 안에서도 당원참여의 확대와 대의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당원의 권리가 강화되어야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되 특정세력의 배타적인 당 운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 밖에서는 다른 정치세력과 경쟁하고 공존하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존중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향위에서 우리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토론 해 볼 주제>
| 1. 기존의 진보정치에서 이념적 이론적 요소, 정책, 정치행태에서 지금은 과감히 버리거나 확실히 바꾸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2.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의 소명에 맞지 않는 편협한 규정은 아닌가? 일하는 사람의 정당이라는 것이 사회를 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한가? 아니면 부적절한 것인가? 3. 우리 당의 주장이나 정책에서 국민들이 거부감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것에 무엇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내용과 실천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경과 보완이 필요한가? 4. 우리 당의 당원주권은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 당의 지도부로 상징되는 정치리더십의 능동적 역할과 당원민주주의는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5.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은 다른 사회운동이나 시민행동(촛불)등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가? 또 어떻게 관계해 나가야 하는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세력 특히 보수정치세력이나 수구정치세력과는 어떻게 공존하고 경쟁해 나가야 할까? |
■ 우리의 현실, 승자 독식의 불행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개발 독재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 낸 거대 재벌은 독식 성장을 계속해 왔다. 반면 노동자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고 농민과 빈민은 희생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영화, 유연화, 감세와 규제 완화를 밀어붙여 양극화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재벌과 국제 금융자본은 초국적 블록을 형성해 경제는 물론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며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 사회로 폭력적으로 재편해 왔다.
소수 부유층은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고 대를 이어 자신들만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나홀로 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패자부활전은 사라지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권의 모든 지표는 경제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수의 횡포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한 대가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사회는 동료 시민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파괴한다. 강자에 의한 배제와 폭력이 일상화되며,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의 절망은 극심해지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성소수자는 배제와 폭력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
승자 독식과 탐욕은 생태 파괴의 주범이다. 다량의 물질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해 온 고도성장은 우리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생태 파괴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바로 옆 나라임에도 원전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원전은 핵폐기물을 비롯한 감당 불가능한 환경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수습하기 어려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성장 만능, 승자 독식 사회가 빚어낸 비극이다. 기업의 탐욕과 관료 마피아의 특권 및 특혜는 도처에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의 정치가 비극을 키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 우선, 생명 우선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전 방위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해설)
우리 강령은 제목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행복은 분명히 주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행복을 위한 공통의 사회적 조건이 있다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라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며 갈수록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최근의 모든 통계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된 원인을 한두가지로 설명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개발 독재를 통해 형성된 재벌중심의 불평등구조에 더하여 국가가 자본의 이윤추구활동을 규제 없이 최대한 보장하고 그 활동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라고 통칭할 수 있는 세력과 그 이데올로기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력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극소수의 승자가 대부분의 것을 차지하고 그 비중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승자 독식사회가 되어버렸고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사회내의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생태파괴의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까지 공공연히 위협하고 여기에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이 더해져 일어난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는 뼈아픈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을 진단하자는 것이지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두가지로 환원하고 단순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트럼프의 당선이나 세계 각지에서 극우세력의 부상, 브렉시트 등에서 보여 지는 흐름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지 이는 신자유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과연 앞으로도 신자유주의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가 우리의 연구와 고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이에 대항하는 촛불을 통해 드러나 우리의 현실을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도 당장의 구체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토론 해 볼 주제>
| 1. 신자유주의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주장이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들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들이 민영화, 노동유연화, 감세, 복지축소, 금융자본활동의 무한정한 자유 등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2. 트럼프와 극우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세계적 추세는 신자유주의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3.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권력과 재벌의 관계를 살펴보자. 재벌은 어떻게 정치권력을 관리하려고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가? 우리나라의 보수정치 세력과 민주당은 재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
■ 우리의 목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경제적 보상의 크기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에 달려 있으며,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승자 독식을 넘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다. 집권한 정의당 정부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국가 운영의 목표와 발전의 척도를 바꿀 것이다. GDP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일에 대한 존중과 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일과 여가의 균형,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공동체 참여, 문화의 향유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분야를 개선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 운영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고 조정해 분배의 격차를 줄여 가는 정의로운 심판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세대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미래의 기획자가 될 것이다.
(해설)
다시 한번 우리 당은 국민이 행복해질 권리를 강조하고 그런 조건을 만든 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그 총체적 비전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제시합니다. 누구나가 복지국가를 이야기 하던 시점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복지국가는 선별적, 잔여적 복지정책의 시행에 머물거나 사후적 2차배분상의 격차완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고자 합입니다. 나아가 단지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향과 역할이 복지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 삶이 시장에 내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선 나라의 발전 지표를 행복의 보편적인 조건의 개선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총체적 목표이자 각 영역의 정책목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아래 사후적으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고 공익을 위해 시장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으며 자본에 대해서는 그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지만 노동과 소비자와 생태의 보호를 위해 그 활동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보호하고 촉진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세대와 공존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지구생태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절제해야하는 것, 준비해야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당장의 정책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습니다.
이런 우리의 국가비전을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 존중 녹색복지국가라고도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실천적인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 해 볼 주제>
| 1. 좋은 삶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거나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유엔 등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행복지수, 더 낳은 삶의 지표 등의 항목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자. 2. 어떻게 하면 성장에서 좋은 삶의 척도로 국가의 목표를 바꾸고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나갈 수 있을까? 생태를 지키기 위해 또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성장 내지 탈 성장을 수용할 수 있을까? 3. 우리 당과 보수정당, 민주당의 복지국가는 그 강령과 의식과 실천에 있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특히 보편적 복지, 노동의 존중, 생태문제에 대한 태도 등에서 우리 당과 다른 당은 어떻게 다른가?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어떠한가? 4. 보다 분명하고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당의 국가 비전을 무엇이라 부르면 좋을까?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대체할 표현이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보자. |
■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1)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과 강한 정당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해진다. 더 많은 민주주의만이 시장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탐욕을 제어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강화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촉진해 각계각층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정치제도를 만들 것이다. 지역 독점과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대어 누려온 양당의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당은 변화를 만드는 최선의 도구이다. 정당정치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강한 정당만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 당원 기반의 대안적 정당 모델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다. 정당의 책임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 참여와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 중앙 정부와 수평적인 분업-협력 관계를 구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와 차별을 극복하고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해설)
민주주의는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의 사상과 제도에 입각해 있기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고 불평등을 축소시켜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는 각국의 역사와 시대정신에 영향 받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다양한 요구를 담아 낼 수 있는 다당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 이를 이루기 위해 분투 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 우리가 가진 최선의 안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투표제가 도입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제하에서라면 국민의 소수의 지지만으로도 또 단 한 표만 많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제1야당 이외에는 항상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단순다수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대안은 정치전문가 다수의 견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선거연령의 하향, 공무원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확대도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당이 강령에는 소위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구조 그 자체 보다 어떤 세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 농단사건이후 이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당론을 정해야하고 적절한 시점에 강령에 반영시켜는 것을 검토해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민참여의 최고의 방식이 바로 정당이기에 민주주의의 핵심주체인 정당이 강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제도는 그 설립과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반정당 반정치가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취급되고 각종 공적 직위에서 정당인이 배제되고 정당이 배타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선결적인 문제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우리 스스로 좋은 정당 만들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분명히 하는 정당 정체성, 여기에 동의하는 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정당, 참여한 당원이 주인노릇을 하는 민주주의 정당임을 자부하며 더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토론 해 볼 주제>
| 1.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정치체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의라는 표현이 절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또는 원리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자. 2. 선거제도는 기본 적으로 비례제와 다수제, 다수제는 절대 다수제와 상대 다수제로 나뉘다.. 현실의 선거제도는 그 이중 하나의 변용이거나 조합이다. 비례성 높은 의원선출제도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대통령선출이나 일부에서는 의원선출에도 적용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알아보자. 3.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제적 요소와 내각제적 요소가 어떻게 혼재되어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4. 다른 정당들의 당원의 권리는 어떻게 얼마나 보장되어있는가? 대의원은 누구에 의해 구성되며 대표만이 아닌 모든 당직, 대통령후보만이 아닌 모든 공직후보는 어떻게 선출되는가? 우리 당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우리당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충분한가? 5. 우리 당의 관습이나 문화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막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 6. 우리 정치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정당의 구속력은 강한편이지만 정당의 기본인 당원 민주주의, 정당 정체성의 취약, 정당의 정부보다는 대통령의 정부, 정당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 정당 또는 정당원의 사회경제활동의 제약 등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시민과 정당, 당원과 당 지도부, 정당과 정치지도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
(2)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불평등한 경제 협정을 개정?폐지하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인 통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자와 협력 기업, 소비자와 지역 주민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 결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영을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 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다. 재벌의 소유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끊어 낼 것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중소 자영업자의 상권과 업종을 철저히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차단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고용을 지향할 것이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생명의 원천이자 국가의 기반이다. 우리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어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장기 계획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롭고 젊은 농어민을 육성하며 농어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농어촌을 생태 협동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대안의 경제 체제를 모색해 갈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할 것이다. 필수적인 식량?에너지?문화?교육?복지?의료?안전은 물론 전파와 정보통신망 등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다.
시장과 국가가 맡기 어렵거나 적절치 않은 경제 영역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시장경제가 담당하는 영역으로까지 점차 확산할 것이다. 특히 생태?영세상공업?농업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며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사적 소유, 공적 소유, 사회적 소유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 정의로운 공공 경제, 협동의 사회적 경제가 서로를 보완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해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위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형성되고 확대됩니다. 자본은 현실에서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기업 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절대적 우위에 서 있습니다. 나아가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려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는 이를 억제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현재 다수가 합의할 수 있고 검증된바 있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체제의 전망과 그 이행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자본의 탐욕을 통제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진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지만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계획으로 대체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유기체이지만 시장이 항상 공정한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경제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확대되어가는 공공재의 영역에 상업화와 민영화가 과도하게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는 건강하게 관리되어야, 공적경제는 정의롭게 운영되어야하며 사회적 협동경제는 더욱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동시에 개혁해 나가는 우리의 기본 방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정의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벌 문제의 해결이 그 핵심입니다. 재벌 해체냐 재벌개혁이냐, 재벌개혁이라도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이 우선이냐 시장에서의 횡포를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재벌을 일거에 쪼개고 해체하는 것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계열사 분리명령도 가능해야하며 부의 세습과 순환출자 등 소유구조도 개혁해야하며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의 편중과 투기화를 막아내며 공적재화로서의 토지의 소유와 처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주거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주택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은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노동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당당한 생산의 주체로 경영에 그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체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언급될 것입니다. 또한 소위 낙수이론은 이미 잘못된 것이 증명되었으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소득이 주도할 때 공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해 볼 주제>
| 1. 우리 당의 대선공약 등에서 대표적인 재벌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그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자. 재벌해체냐 재벌개혁이냐 어떤 개혁이냐에 대해 토론해 보자. 2.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의 기능과 시장 실패의 문제를 살펴보자. 시장의 어떤 기능은 살리고 어떤 기능을 제어해야하는가? 민주적인 시장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3. 한미FTA를 비롯한 양자간 무역협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미FTA의 문제 조항은 어떤 것이었나? 지금 시기 FTA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트럼프는 왜 이를 개정하려하는가? 4.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바람직한 것인가? 독일의 공동결정제와 서울시가 도입 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살펴보자. 5. 공적 경제 또는 공공분야에서 효율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공공분야의 민영화 공공부문 내의 경쟁강화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성과연봉제는 어떠한 것인가? 6. 사회적 협동경제는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와 병립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보완적인 경제제도에 불과한 것인가가? 7. 우리의 농업 농촌의 비전은 무엇인가? 식량주권은 어느 수준에 올라야 할 것인가? 현재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우리 당의 방향은 올바른 것인가? 앞으로 농업을 담당할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어가야 하는가? |
(3)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압축적인 고도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안기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왜곡되었으며 생태 문제를 녹색 산업으로 해결하겠다는 또 다른 성장주의가 만연해 있다.
우리는 토건 중심의 개발 체제를 끝낼 것이다. 성장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집중된다. 우리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를 만들 것이다. 고갈을 앞둔 화석연료는 온실 가스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에너지이다. 저탄소 대책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석유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핵 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재앙 그 자체이다.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다. 시민 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된 자원 혁신 사회를 만들 것이다.
(해설)
우리 당은 생태주의 정당을 표방합니다. 생태주의 내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며 이러한 생태의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이 허용되어야하며 현재의 안전과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생산과 소비의 방식의 전면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의 존속은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따라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성장주의에 반대합니다.
화석연료로 대표되는 탄소경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고 빠른 속도로 탈핵을 실현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중앙집중형과 비교해 지역기반분산형 구조가 일자리창출,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복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해야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앞장서야합니다.
<토론 해 볼 주제>
| 1. 생태주의에는 어떤 주장들이 있는가? 우리 당과 녹색당 다른 정당의 생태정책에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가?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성장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나아가 탈 성장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림직한 것인가? 2. 우리 당의 탈핵정책은 무엇인가? 독일 등의 정책과 다른 정당의 정책과 비교해보자.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경제성을 따져보자. 재생에너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지 근거를 가지고 토론해보자. 3.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 전력가격 등, 산업용과 가정용의 차이를 찾아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 전력가격(전기요금)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우리의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소비양식은 어떻게 바뀌어 가야하는가? |
(4)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동일노동 - 동일임금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늘려 분배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촉진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조직화를 지원하며, 산업별·지역별 노사 교섭을 확대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근력?지식?감성을 이용해 노동의 가치를 창조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할 것이다.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보장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것이다. 초?중등 과정에서부터 노동의 존엄함을 교육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해설)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형태와 성격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변함없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근거이며 사회적 가치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노동은 항상 사회적 약자이었으며 노동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되고 탄압 받아왔습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권리는 지체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일터에서 정치에서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동3권의 보장은 물론 나아가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노동에 정당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입니다.
노동내의 차별도 시정되어야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합리적이고 정당한 임금 격차가 실현되어야 하고 이미 보편화 되어버린 비정규직고용의 엄격한 사용사유제한과 차별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야합니다. 특히 산업별 노조조직과 교섭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이 보장되어야하며 우리는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생각합니다. 여성노동 청소년노동 장애인노동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자영업의 외피를 썼지만 사실상 통제를 받는 노동, 감정노동 지적 노동도 당당히 노동으로서 그 권리가 섬세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다양한 노동을 대변하는 것, 노동내의 연대를 이끌어 가는 것 바로 ‘국민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우리 당의 노동정책입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합니다. 국가와 지방 정부는 질 좋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하고 시장에서의 일자리의 창출을 유도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관점과 노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그 연장에서 사회수당의 확대와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실험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복지의 후퇴와 상업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이에 대한 정의당의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 해 볼 주제>
| 1. 우리 당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1만원, 최고임금제,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엄격한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토론해보자. 최저임금 1만원이 영세 자영업자등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우리 당의 관련정책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충분한지 토론해 보자. 2. 노동자내에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의 원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에 대한 대기업 노조의 책임론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 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율은 어떠한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정당이나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4.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는 줄고 노동이 유연화 되는 것은 필연적인가? 노동의 성격과 구성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에 대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며 분야 간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이 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하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로봇세 같은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 것이다.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성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직업 선택과 노동환경에 있어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을 이뤄 낼 것이다.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노동권 보장은 물론 정치?문화?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주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노동 차별과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거주 기준으로 바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 소수자 혐오 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차별 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해결)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분명한 지향입니다. 무시되거나 숨겨져 있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차별의 사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보장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넘쳐나며 제도를 뛰어넘는 문화적인 차별도 심각합니다. 그 모든 사유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강령에서 가능한 그것을 열거하고 적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이루기 위한 과감한 정책의 전환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포괄적이고 강제력 있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견과 저항도 적지 않습니다. 소위 ‘메갈 논쟁’으로 알려진 당내의 논쟁과 갈등은 우리 정의당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들이 들고 나오고 있고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 요인으로 평가되는 인종주의와 이민, 이주자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소수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는 그에 대한 합리적 이해도 부족할뿐더러 차별금지의 문제가 그 성적지향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문제와 혼재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하고 이로 인한 차별을 막아내야 합니다. 당장 당의 정책으로서 동성혼인 허용을 추진할 것 인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의 분명한 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토론 해 볼 주제>
| 1. 강령에서 제시된 차별의 사유에 동의하는가? 이외에 제도적으로 금지되어야할 차별의 사유는 또 없는가? 2. 우리 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입법은 어떠한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누구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성적지향의 의미는 무엇이며 성소수자 또는 LGBT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하는가? 동성 혼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당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동반자등록법의 취지는 무엇인가? 각 당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외국에는 어떠한 입법의 사례들이 있는가? 4.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노동관련법 적용 등 경제적 사회적 처우는 어떠하며 이주노동자의 처우와 통제는 우리 경제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
(6)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우리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전 영역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육?교육?일자리?주거?의료?노후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승자 독식 사회의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는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복지 서비스의 공공 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민간 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 규모 확대와 증세 없이 이룰 수 없다. 조세는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지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와 역할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특히 노년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해설)
태아부터 죽음 까지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의당의 목표입니다. 나아가 복지혜택은 구별 없이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어져야하고 그 복지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여가야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합니다. 물론 모든 복지의 수준을 일거에 높이고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조세부담을 높여한다는 것을 당당히 주장합니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보편복지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전제 위에 복지재원을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와 부정을 막아내고 이를 복지예산으로 돌리는데 머물지 않고 조세정의에 부합하도록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해야 하고 중산층 이하도 조금씩은 더 부담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복지는 사후적 구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것으로 진화해야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것도 복지의 영역이 되어야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가구형태의 확대, 고령화, 수명연장 등에 맞게 복지서비스의 획기적 전환과 전달체계의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생애별 분야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을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토론 주제도 생애강령을 놓고 생애주기별로 종합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별도의 토론주제를 예시하지는 않습니다.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을 되찾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남북 상호간 노력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지역 공동 안보 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 지원을 확대해, 인간 안보가 실현되는 동아시아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분단 체제 극복과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다.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남북 경제 공동체, 환황해-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 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해설)
최근의 사드문제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동북아 패권경쟁의 한 축에 선다는 것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패권국가로부터 어떤 압력도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스스로의 안보 주권을 지키고 자주적 입장에 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나가려는 주도적이고 현명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동북아의 종속변수에 머물지 않고 균형자의 역할을 자임하며 우리의 평화를 낭가 동북아의 평화를 우리가 지킨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필요하고 또 그런 외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 지속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수단도 목적도 평화의 원칙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국가대 국가의 관계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평화협정체결은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 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 북핵문제와 북의 인권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북의 핵개발과 사용의 동기 자체를 해소해 나가야하며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겠지만 일관되게 평화의 원칙 위에 서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력적 위협 그 자체가 다른 압력의 수단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우리 정치의 과제로 받아드리되 국가 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토론 해 볼 주제>
| 1, 사드 문제의 원칙적이고도 현명한 해법은 무엇일까? 나아가 남북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미중관계, 한미동맹, 주한미군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2.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북한 인권문제에 정당이 또는 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해 보자. 외국의 인권대화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자. 3. 우리 당의 징병제와 군비 축소정책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논의해 보자. |
■ 우리의 길, 우리의 꿈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남과 북'이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과거?현재?미래'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지금의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과 경험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겪게 될 문제의 해법 또한 현세대가 책임 있게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이다. 상생의 원리가 실현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며,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상은 항상 멀리 떨어져 보일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힘이 크다고 믿는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다. 정치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의당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해설)
강령의 마무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가 누구를 배제하고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함께 살자는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대상은 단지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미래를 포함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남과 북, 현재와 미래의 상생이 그것입니다. 각 세대의 집단적 경험차이로 인한 갈등은 투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존과 설득으로 풀어 가야한다는 것도 짚어둡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가능하며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진보의 가치는 매우 다양하게 분화하고 진화하고 있고 또 그 강조점과 실현의 방식도 변화해갑니다. 그러나 현대 진보의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압축해서 열거한다면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여기 강령에서도 또 우리 당의 당헌에서도 밝히고 있으며 그 관계를 압축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대안의 사회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성되고 합의된 설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와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중요한 성과이며 당연히 더 보완되어 또 한국에 맞게 시대에 맞게 참고가 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장 빠르고 단단한 방법이라 믿기에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함께 꿈꾸는 이상을 가진 정당, 정치의 방법을 신뢰하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 첨부파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