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농성장 방문 연대발언
일시 : 2021년 7월 14일 (수)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 농성장
오늘 청년정의당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동조합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언론에서 ‘제 2의 인국공’이라 부르는, 그곳입니다. ‘청년’을 내세우고 '공정'을 오용하며 직고용 정규직의 ‘자격’을 문제 삼는 불합리한 논쟁에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은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정규직 노조는 기득권을 사수하려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에 반대하고, 직고용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불공정’으로 매도당했습니다. 한편 회사 이사장은 노-노 간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며 단식농성까지 들어간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현장을 방치하고 뒤로 숨어버린 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은 노-사간 문제를 넘어 노-노 간 갈등으로 번졌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까지 사회적 반목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규직 직고용을 요구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참 많은 사회적 비난들을 듣고 있습니다.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 직고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환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의 총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가 우산이 되어 맞았어야 마땅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노사정 대화기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오늘 방문한 건보공단 고객센터 농성장에서 정부의 존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은근슬쩍 ‘청년’을 내세운 ‘공정성 논란’ 뒤에 숨었습니다. 자회사 꼼수 뒤에 숨었고, 노-노 갈등 뒤에 숨었고, 국민 여론 뒤에 숨었습니다.
갈등이 이 지경까지 심화되도록, 정부는 중재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에 일체 나서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만 해버리고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7년 이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는 개별 기업에 떠맡겨졌고, 정부의 역할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중재자 없는 갈등에 당사자들만 방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날 것의 감정과 논리가 부딪히며, 내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개인주의적 불안과 시험 쳐서 정규직 되라는 식의 모욕적 언사들이 카오스 상태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의 격차가 신분제처럼 공고해진 지금, ‘공공기관 정규직’은 대다수 청년들이 선망하며 바라보는 높은 성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단지 공공기관 정규직이라는 높은 성에 누군가 편입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 납작해져버린 것 자체가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당사자의 행운이 아닌 공공분야를 넘어 모든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도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더 섬세하고 책임 있게 갈등에 개입하고, 정규직 노조와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경쟁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꿈꿀 수 있는 사회변화의 비전이 절실합니다. 모든 노동이 존엄함을 이야기하는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정규직 노조의 태도를 변화시킬 책임 역시 진보세력과 노동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만 멋지고 책임은 없었던 문재인식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반면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갈등을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공단 현장을 방문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갈등에 책임 있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팔짱 끼고 알아서들 하라는 태도를 버리고, 정부의 약속이었던 정규직 전환을 책임있게 마무리하겠다는 모습으로 한시바삐 나타나기를 촉구합니다.
일시 : 2021년 7월 14일 (수)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 농성장
오늘 청년정의당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동조합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언론에서 ‘제 2의 인국공’이라 부르는, 그곳입니다. ‘청년’을 내세우고 '공정'을 오용하며 직고용 정규직의 ‘자격’을 문제 삼는 불합리한 논쟁에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은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정규직 노조는 기득권을 사수하려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에 반대하고, 직고용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불공정’으로 매도당했습니다. 한편 회사 이사장은 노-노 간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며 단식농성까지 들어간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현장을 방치하고 뒤로 숨어버린 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은 노-사간 문제를 넘어 노-노 간 갈등으로 번졌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까지 사회적 반목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규직 직고용을 요구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참 많은 사회적 비난들을 듣고 있습니다.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 직고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환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의 총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가 우산이 되어 맞았어야 마땅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노사정 대화기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오늘 방문한 건보공단 고객센터 농성장에서 정부의 존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은근슬쩍 ‘청년’을 내세운 ‘공정성 논란’ 뒤에 숨었습니다. 자회사 꼼수 뒤에 숨었고, 노-노 갈등 뒤에 숨었고, 국민 여론 뒤에 숨었습니다.
갈등이 이 지경까지 심화되도록, 정부는 중재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에 일체 나서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만 해버리고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7년 이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는 개별 기업에 떠맡겨졌고, 정부의 역할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중재자 없는 갈등에 당사자들만 방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날 것의 감정과 논리가 부딪히며, 내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개인주의적 불안과 시험 쳐서 정규직 되라는 식의 모욕적 언사들이 카오스 상태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의 격차가 신분제처럼 공고해진 지금, ‘공공기관 정규직’은 대다수 청년들이 선망하며 바라보는 높은 성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단지 공공기관 정규직이라는 높은 성에 누군가 편입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 납작해져버린 것 자체가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당사자의 행운이 아닌 공공분야를 넘어 모든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도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더 섬세하고 책임 있게 갈등에 개입하고, 정규직 노조와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경쟁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꿈꿀 수 있는 사회변화의 비전이 절실합니다. 모든 노동이 존엄함을 이야기하는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정규직 노조의 태도를 변화시킬 책임 역시 진보세력과 노동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만 멋지고 책임은 없었던 문재인식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반면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갈등을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공단 현장을 방문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갈등에 책임 있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팔짱 끼고 알아서들 하라는 태도를 버리고, 정부의 약속이었던 정규직 전환을 책임있게 마무리하겠다는 모습으로 한시바삐 나타나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