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 / 정부여당의 종부세법안 발의 관련

일시: 2021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 관련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총리의 연설은 불균등 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포용적 회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개요는 '포용적 회복'과 거리가 먼, 배척적인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불균등 회복에서 가장 고통받는 약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추경 수준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삶을 담보로 희생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 탓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앉고 폐업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고작 3조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나마 임대료 지원 대책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돈 3조 원은 밀린 임대료, 빚 갚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와 부자에 대한 간접 지원책입니다. 

또한 재난 지원금 10조 원을 지급하기 위해 쥐꼬리만한 지원금을 편성한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이들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손실보상법에 이어 또다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정부를 보니 매표 전략으로 추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됩니다.

더불어 실로 어이가 없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국무총리가 잘 알고 있다고 자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정이 강행 처리한 손실보상법 부칙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은 손실보상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마련된 것 아닙니까? 당정이 만든 법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며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실토하는 꼴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사정을 더욱 불균등하게 만드는 상층 편향적인 거꾸로 선 예산안입니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 정신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타격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종용하는 추경안입니다. 업소별 피해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라는 온갖 변명들로 정부의 실책을 감싸기 급급한 연설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에게 소외되고 추경안에서 배제된 이들이 진정으로 포용적 회복이 가능하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여당의 종부세법안 발의 관련 

어제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발의 직후 정의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오늘 우리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부세 개악안은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 주택보유자 8만 9천명의 세부담 650억원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상위 구간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마저 줄어드는 역진적 조세정책입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의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법의 목적을 형해화 시킨 종부세 파괴 법안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은 역대급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커진 것에 기인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부동산 세금부터 때려잡는 이 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종부세 개악이 시장에 주게 될 영향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집값 올라도 세금 깎아주니 안심하고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로소득 늘리는 것은 문제없다는 확신을 주어, 전 국민이 계속 투기판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달성하겠다는 보유세 강화 의지를 정책 목표로 분명히 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선거 강령으로 보유세 강화를 줄기차게 이야기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신도 없고, 선거 공약도 실체 없이 지우는 민주당을 우리는 과연 어떤 정당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종부세 개악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서 있는 위치,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시선이 철저히 4% 부동산 기득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혁신의 결론이 기득권과의 연합으로 귀결된 것은 한국 정치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4% 부동산 기득권이 아니라 44% 무주택 서민과 주거약자의 곁에서 그들의 정치적 대표자로 서겠습니다. 부동산 부자감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